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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기업 비정규직실태연구

조회 수 753 추천 수 0 2019.04.18 16:13:47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 -

 목 차

 

보고서 요약 7

 

1장 서론 30

I. 연구배경 및 목적 30

. 연구내용 및 방법 31

1. 연구내용 31

2. 연구방법 32

. 연구의 구성 33

 

2. 대기업의 고용구조 - 고용형태 공시 자료 분석 34

. 자료의 성격 34

. 조사대상 기업의 노동자 사용 형태 37

1. 기업규모별 노동자 사용 형태 37

2. 업종별 노동자 사용형태 39

3. 비정규직을 주로 사용하는 기업들 특성 40

. 업종별 특성 43

1. 제조업 45

2. 건설업 47

3. 도소매업 49

4. 운수창고업 51

5. 정보통신업 55

6. 금융보험업 58

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61

8. 사업시설관리유지서비스업 63

9. 보건 및 사회복지업 66

. 고용-사용 구조의 변화 68

1. 2014년과 2018년 비교 68

2. 고용인원 10000인 이상 기업별 변화 69

3. 고용인원 5000인 이상 기업별 변화 71

V. 고용형태 공시제도의 한계 73

 

 

 

3장 산업별 대기업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원인 74

I. 철강산업 비정규직 실태 연 74

1. 철강산업의 산업 및 고용구조 74

. 철강산업 개요 74

. 산업 및 하도급구조 76

. 고용구조와 비정규직 78

. 산업재해 현황 81

2. 현대제철 고용관계 83

. 기업조직 및 사업현황 83

. 고용구조와 비정규직 84

. 작업실태 86

3. 비정규직 조직화와 부당노동행위 88

. 포스코의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 등 88

. 현대제철의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 등 89

. 노조파괴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90

. 노조파괴 계획 및 실행상황 점검을 위한 자문회의 91

.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공유 93

4. 철강산업 고용구조의 법적 쟁점 96

.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응 96

. 원하청 노동자들 간의 차별 문제 102

. 부당노동행위제도 및 수사관행 개선 105

.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 107

5. 쟁점과 함의 117

. 대기업의 유형설정자로서의 산업적 영향력 117

.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117

. 저성장시대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모색 118

. 철강산업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 마련 118

. 유통산업 비정규직 실태연구 123

1. 편의점 산업 및 고용구조 123

. 편의점 산업의 성장과 시장구조 123

. 편의점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고용 구조 127

2. 편의점 가맹점 노동실태와 고용관계: 가맹점주와 가맹점 노동자 128

. 가맹점주의 사업 및 노동실태 128

. 가맹점 노동자의 노동실태 136

3. 편의점 고용구조의 법적 문제 141

. 가맹점주의 노동자성 판단의 문제 141

. 가맹점주가 채용한 기간제 노동자 문제 152

4. 시사점과 함의 157

. 방송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160

1. 방송산업의 현황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160

. 방송산업구조 160

. 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의 특징 167

2.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실태 171

. 방송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171

.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176

3. 방송산업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현황과 해법 181

. 방송산업의 법제도적 특성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181

. 방송제작분야에서 비정규직 계약관계 198

4. 방송산업 비정규직 고용실태에 따른 시사점 217

. 방송시장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대응 217

.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법적 문제와 시사점 219

. 통신서비스산업 고용구조 연구 KT를 중심으로 226

1. 통신서비스 산업 구조 226

. 한국의 통신서비스 산업 발전과정 226

. 통신서비스 산업 실태와 비정규직 고용구조 228

. 통신서비스산업의 외주화 확대와 자회사 전환 230

2. KT의 고용 실태 232

. 통신서비스 관련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고용구조 236

. 자회사에 전혀 소속감이 없는 노동자들 - 실질 사용자는? 245

. KT자회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247

3. KT 고용구조 상 노동법적 문제 260

. 통신산업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특성 260

. KT 직종별 고용형태의 법적 문제점 다면적·중층적 고용관계를 통한 사용자책임의 회피 262

. 다면적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271

4. KT 고용구조의 시사점 274

. 자회사는 정규직인가 274

. 통신산업 변화에서 노동자들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78

. 다면적 중층적 고용관계에서의 제도개선 방안 281

. 금융보험산업 비정규직 고용실태 282

1. 금융보험산업의 외환전후 변화 282

. 연구범위 282

.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산업정책과 영향 283

. 소결 288

2. 금융보험업 업종별 고용구조와 비정규직 형태 289

. 금융지주회사 289

. 금융보험업종별 고용구조와 비정규직의 형태 290

. 금융보험업 비정규직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296

3. 금융보험업과 제4차 산업혁명 304

. 4차 산업혁명과 금융보헙업 304

4. 비정규직 고용상 법적 문제 309

. 탈규제화 정책 기조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309

. 금융서비스 주체들 간의 통합 310

. 기술발전에 따른 고용 변화 319

. 전문인력 위주의 인력개편 324

. 성과주의의 확산 327

5. 금융보험업내 비정규직 고용형태 및 실태에 따른 시사점 330

 

4. 대기업 비정규직 해법과 민주노총의 과제 336

. 대기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36

1. 업종별 분석으로 본 대기업 고용구조의 특징 336

2.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 338

. 소득주도성장-일자리중심경제-공정경제-혁신성장 339

.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중심의 혁신성장론 340

.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부재 342

. 비정규직 남용의 법제도적 해법 345

1. 비정규직 고용영향분석을 반영한 산업발전정책 345

. 산업발전정책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345

. 산업발전정책에 대한 고용영향분석의 활용 346

2.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규제 348

.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우회 활용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 349

. 기업집단에 대한 한국의 규제 현황 349

. 외국의 기업집단에 대한 사용자책임 확장사례 351

3. 본질적 노동권 보장의 회복 363

. 고용정책방향과 국가의 책무로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원칙 명문화 36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원칙 364

.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원칙 366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고용평등원칙 368

4. 중층적 고용관계의 단절과 직접고용의무 369

. 이중화된 간접고용제도의 통일적 규율 369

. 복합형 인력중개산업의 겸업금지 370

. 간접고용시장 고도화의 핵심고리 차단 373

5.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의 중첩적 구조 376

. 노동자 및 사용자 개념의 현실화 376

. 노동법 내외의 중첩적 교섭구조의 구축 376

. 개별법령상 사용자 책임의 점진적 확대 378

6.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 378

. 현행 고용형태 공시제도의 문제점 378

.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선방안 379

. 대기업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민주노총의 과제 381

1. 상시업지속무 정규직화의 원칙 아래 정규직 전환 투쟁 381

. 대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투쟁의 한계 382

. 기업주도적 고용형태 전환 - 무기계약직 전환과 자회사 방안 384

.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계획을! 386

2. 업종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산별교섭과 투쟁 387

. 업종고용정책의 부재 387

. 구조조정 시기에 고용문제에 대응하는 노조의 과제 388

. 제도를 변화시켜서 고용구조를 바꾸는 투쟁 390

3.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392

. 대기업 비정규직 조직화가 가능했던 요인과 한계 392

. 대기업 비정규직의 조직화 계획 필요 394

4. 산별교섭과 초기업단위 교섭으로 다면적 사용자 끌어내기 396

. 산별교섭의 현실화와 제도화 396

. 다양한 형태의 초기업단위 교섭 시도 398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위한 법 제도 개선 투쟁 400

5. 재벌대기업에 대한 노조의 통제와 사회적 통제 401

.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노조의 통제 필요 401

. 공공성에 기반한 대기업 계약관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 403

 

참고문헌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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