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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북핵 문제는 미 대북정책이 원인이다', '악어의 눈물' 등 글 모음

by 통일위원회 posted May 05, 2003 Views 3015


[펌]북핵, 어떻게 볼 것인가?<김배곤의 시사포커스> 여덟 번째 - 민중의 소리 - 동영상 보도자료

[촌평]족벌언론들은 민족진로를 올바로 제시하라

족벌언론들로 일컬어 온 조,중,동 언론들이 제시하는 민족진로의 방향은 언제나 사대주의적이고 매국적이었다고 지적한다면 이를 반박할 근거들이 있는가 묻고 싶다. 족벌언론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북,미,중 3자회담과 제10차남북장관급회담에 관련한 이들의 논평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언제나 약속이나 한 듯 미 당국자들의 정책을 대변해 왔다. 족벌언론들은 이번에도 북 핵 문제의 본질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논평도 없이 <남북회담도 북 핵 해결이 최우선>(조선일보 4월27일자)이라는 사설을 비롯하여 <핵 보유 시인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남북 대화에 임할 수 있는가>(중앙일보 4월25일자)라고 지적하며 남북대화도 못마땅하다는 사설, 그리고 <북핵 폐기보다 시급한 남북 현안이 없는 터에 대북지원 약속이나 하고 말 것인지를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동아일보 4월27일자)면서 남북회담이 마치도 북핵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했다.

이들 조,중,동은 미국 호전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미국언론들인지 혼돈할 정도로 숭미사대주의에 젖어있다. 이러고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철면피 언론들이기도 하다. 조,중,동 논평들은 거의가 미국 주류언론들 보다 한층 더 친미적이며 동시에 반북적이다.

족벌언론들은 어느 한 언론도 이북 언론이 지적한 한반도 문제의 본질에 대해 사설로 논평한바 없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자 논평에서 <널리 알려 진바와 같이 조선반도 핵 문제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적대관계의 해소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풀리지 않고 미국이 제3세계 약소국들을 무자비하게 침략한 사실과 관련하여 <특히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해 강행된 이라크 전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모든 주권국가들에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 핵 문제의 본질적 문제와 방도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설명했다. 이 논평의 중핵적 내용은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뜻인가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 언론들이라면 그것이 남녘에 있건., 북녘에 있건, 또는 해외 어디에 있건 한(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본질적 성격의 올바른 규명과 이에 대한 방도를 올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중,동 같은 언론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에 매달려 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언론들인가. 바로 이러한 내외 세력들 때문에 야기 된 것이 다름 아닌 이른바 <북핵문제>인 것이다.

족벌언론들은 <북핵문제>로 큰일이나 난 것처럼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런 문제의 근거들은 미 주류언론들이나 남한의 족벌언론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실과 전혀 거리가 멀다. 이북의 자위력과 미국의 군사력은 그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북의 자위력은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성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무력인데 반하여 미국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침략하기 위한 패권적 수단으로서의 제국주의 무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북압력이나 적대시정책만 거둔다면 당장에 해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문제는 그 원인이 이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있기 때문에 그 정책만 수정한다면 당장에 해소되는 것이다. 족벌언론들은 이 문제를 왜곡하지 말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변경이 곧 북핵문제의 해소>라고 제대로 지적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적이 바로 미국의 도덕성도 살려주는 동시에 분단된 상황에서의 남북을 동시에 돕는 길도 되는 것이다.(끝)

2003년 4월30일

민족통신 편집인


[촌평]북핵 문제는 미 대북정책이 원인이다

이른바 <북한 핵 문제>의 근원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이북에 돌리려고 하는 미 당국자들의 입장과 자세가 모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북 핵 문제라는 것은 그 원인이 북 핵 소동을 일으켜 온 미 당국자들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이번 베이징 3자회담 결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북 당국자들은 조미간에 불가침조약을 맺어 서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이것을 마다하고 상대편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 당국자들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변경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들 외세에 의존하여 한미공조니 한미일 공조니 하면서 민족공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것은 6.15시대를 공동으로 가꾸어 가는 이남당국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도 그리고 도리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자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교훈들을 다른 나라들의 구체적인 경우들에서 뼈저리게 배워왔다. 아프간에서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강대국들의 침략행위들이 어떤 것이며 그것들을 막기 위해 그 나라 구성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들도 깨 닳을 수 있었다. 과연 자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제 이남 당국자들이나 이남 국회 의원들은 미국 호전세력을 위한 하수인들의 처지와 입장에 머물러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신식민지의 땅에서 단호히 탈피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이 같은 민족끼리 단단히 손을 맞잡고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 민족을 동북아경제중심국으로 그리고 강성대국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21세기에 빛나는 통일조국을 우뚝 세워 인류평화세계에서 모범 국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러자면 이남 당국자와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 국민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은 물론 이북동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 조국 건설에 힘차게 나서야 할 것이다.[끝]

2003년 4월25일

민족통신 편집인


[촌평]한국 내 사대굴종집단 청산하자

일제 때에는 친일무리들이 동족을 해쳤는데 요즘 들어서는 숭미사대굴종 무리들이 동족을 중상하고 비난하며 추태까지 자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1절에 이어 이번 4.19 행사에도 서울시청에 나타나 냉전의식을 고취하며 민족분열을 부추겼다.

반공과 냉전의식에 찌들은 이철승, 숭미사대주의병에 걸려 제 민족을 바로 보지 못하는 김동길을 비롯한 사대수구집단들은 이번 4.19에도 시청 앞에서 광기 어린 행사를 벌이면서 50년대의 냉전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민중의 소리 19일자는 이들의 행사에 대해 <상식을 추구하려는 이념구도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세력들이 사대, 냉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광분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집회에서 드러난 혈기는 과거 독재, 냉전 식 사고에 찌든 기성세대들의 향수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통일뉴스 19일자는 <이날 집회는 청년대회라는 명칭과는 달리 대체로 자유총연맹과 이북 5도민회 등 장노년 중심의 기존 보수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회원 120여명이 군복차림으로 참석해 거수경례를 하는가 하면, 전체 참가자들이 전우가를 합창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시위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 숭미사대굴종 무리들은 (1)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반면에 남북화해 협력은 끈질기게 방해하는 세력이며, (2)미국이 침략행위를 일삼고 약소국들의 주권들을 짓밟아도 무조건 미국만세를 부르면서도 제 동족인 이북에 대해서는 반대만을 주장하는 세력이다.

이들 숭미사대굴종 세력은 과거 친일매국 세력과 궤를 같이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대해서는 언제나 배타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이들 사대매국세력은 특히 2000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온 겨레의 뜨거운 열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 방해하는 악질적 무리들로 증명되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우상인 미국 부쉬 정권이 국내, 국제적으로 얼마나 규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부쉬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6.15시대와 함께 자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사의 흐름은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막을 수 없는 우리 민족사의 큰물결이 되었다. 미제와 이에 기생하는 숭미사대굴종 세력이 제 아무리 남북을 이간하고 분열해도 남북 해외동포들은 그럴수록 하나의 민족으로 똘똘 뭉쳐 기어코 6.15시대를 완결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들은 이 시대 우리민족의 이정표인 6.15시대를 활짝 열어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분단을 강요해 온 미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미제에 맹목적으로 추종해 온 숭미사대굴종 집단을 청산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끝]

2003년 4월21일

민족통신 편집인


악어의 눈물 - 홍세화

아메리카제국의 항공모함에서 전투조종사복을 입고 승전쇼를 벌인 부시의 모습은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의 주인공을 빼닮았다. 물론 그 유사성이 진실을 호도하진 못한다. 가상세계의 주인공은 외계의 오만한 악으로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미국 대통령으로 그려졌지만, 실세계의 주인공은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주권국을 대량살상무기로 마음껏 유린, 점령하는 오만한 제국의 대통령이다.

‘인디펜던스데이’가 ‘둠스데이’로

이 차이는 지구 종말에 관한 세계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심각하고도 엄중한 우려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한다. 지구의 미래가 암울한 까닭으로 그들은 아메리카제국이 지금까지 인류사에 등장했던 제국들에 비해 첫째, 전지구적인 패권을 일방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점, 둘째, 지구를 수백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 셋째, 군사·정치·경제적으로는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 반해 역사·문화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있다는 차이점을 들고 있다. 이를테면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는 〈인디펜던스 데이〉와 정반대인 것인데, 아메리카제국이 문화·역사적으로는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이번 이라크 침략전쟁을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호전주의자 부시에게 환호작약하는 미국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수준도 그렇거니와, 침략군은 유전 보호에 급급했던 반면, 수천년의 인류 문화유산 약탈에는 수수방관했다.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주필 이냐시오 라모네는 5월호 권두언 ‘신제국주의’라는 글에서 “제국으로 흥한 자는 제국으로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위에 말한 미 제국의 차이점으로 그들의 멸망이 ‘그들만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는 차마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주류언론은 지구를 멋대로 주름잡는 무법적 깡패에겐 눈을 감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골목깡패의 생존투쟁에 대해서는 명분을 들이대며 비난하는 편리한 이중잣대를 내면화하고 있다. 이런 세계여론에 익숙한 우리 또한 불의와 야만에 눈을 감고 힘의 논리를 내면화한다. 눈을 감는다고 야만이 사라지지 않으며, 자발적 굴종이 타의의 굴종보다 더 굴종적인 것이지만 말이다.

야만과 굴종의 시대. 그러나 우리가 끝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까닭은 살아 있는 동안만큼은 불의와 압제에 저항할 줄 아는 인간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배부른 동물’로 만족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익’ 발언이 ‘악어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군사, 외교,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이 굴종적 현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긴장까지 풀라고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 최명길을 상기시키고 ‘김구 선생이 옳았던가’를 묻는 것이 은연중으로나마 점령군이 지배하는 현실을 말하기 위함은 분명 아니었다. 아무리 다음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노무현 정권의 운명을 온통 걸어야 할 만큼 대미 종속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반전평화수업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가치 판단이 미흡한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위험하다”며 교육부총리가 전교조에 대립각을 세우는 일은 반세기 동안 ‘가치 판단이 미흡한 학생들’에게 반공숭미의식을 세뇌시키는 데 앞장선 교육부의 수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반성적 성찰이 선행되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교육의 중립성 훼손” 운운하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불의와 야만에 눈감아서야

사회구성원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대신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골프가 경제를 살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른바 ‘참여정부’의 개혁이 배부른 동물을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 교육개혁 등 정작 필요한 토론은 하지 않은 채 검사들과 벌인 ‘정치 쇼’나 ‘질의응답 100분 쇼’를 토론이라면서 벌이는 일을 이젠 그만두기 바란다. 또 ‘악어의 눈물’과 같은 제스처도 이젠 그만두기 바란다. 발표되지 않은 공인의 사적 견해나 감정이란 애당초 무의미한 것이다.

홍세화/ 기획위원 hongsh@hani.co.kr 2003.05.04(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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