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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예산 대폭확대 예상-내년 5조원 늘려 23조 규모

by 통일위원회 posted May 11, 2003 Views 3571
한국 국방예산 대폭확대 예상
내년 5조원 늘려 23조 규모
용산기지 이전비 3400억 첫 책정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 재편 및 감축 움직임에 맞춰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포함해 내년도 국방비를 5조5천여억원 증액한 23조원 규모로 책정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에서 내년에는 3.4%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서울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을 합의한 가운데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용산기지 이전비로 3400억원을 처음 책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지난달 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1차회의 합의에 따라 국방부가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가시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사업의 초기단계인 부지매입비로 34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용산기지 이전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주한미군은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 주변지역 100만평을 대체 터로 요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비를 올해 17조4264억원(국내총생산 대비 2.7%)보다 5조5천억원 가량 늘어난 약 23조원(국내총생산 대비 3.4%)으로 잡고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4년 국방 예산 23조원은 전년 대비 31.4%나 증가한 것으로 지난 80년 46.2%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 이날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 제출 시한이 5월 말까지인데, 아직 국방비 증액 문제를 정식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며 “다만 예산편성지침에서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를 올해 예산(111조5천억원)의 6~7%(6조~8조원) 선에서 억제하도록 한 만큼 국방비를 5조5천억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애초 조영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내년 국방예산 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4%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액수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월15일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주국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이미 받았다”고 밝혀 이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비쳤다.

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자주국방 방안을 지시한 데는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해 주한미군 재편이 본격화할 경우 이전 비용 부담과 함께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달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1차회의에서 미국이 담당하던 ‘특정 임무’를 한국군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세계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이 해공군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미군의 감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한국군의 전력증강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주국방 비전’을 보고할 예정이며 그 가운데는 첨단 정예군으로 가기 위한 군 전력증강 방안이 주로 포함돼 있다고 군 관계자들이 밝혔다. 대폭 증액될 내년도 국방예산에 전력증강에 필요한 전력투자비로 얼마가 책정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 국방예산에서 전력투자비는 30~40%의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2003년의 경우 32.9%였다.

국방부는 또 신세대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 막사 현대화 △사병 봉급 인상 △훈련비용이 늘어날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경상운영비의 증액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0년 이후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은 30%대에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 2003년의 경우 15.6%를 기록했으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9%에서 2.7%로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총생산의 2.7%에 불과한 국방비는 세계 평균수준 3.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미군 감축 움직임과 군사장비 고가화, 병영생활 개선 등의 요인으로 국방비 인상을 이제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한겨레 5/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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