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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인터넷 대북접촉 자유화 추진 2003.05.11(일)

by 통일위원회 posted May 11, 2003 Views 2309
인터넷 대북접촉 자유화 추진 2003.05.11(일)


여야 의원 114명이 인터넷을 통한 대북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인터넷 접촉도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기존 법안에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자연스런 길이란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인터넷은 국적이나 국경의 장벽없이 전세계 인류 누구에게나개방된 것이므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북한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접촉할 수 있으며, 어느 사이트가 북한이 운영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도 없다"며 "유명무실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막는 독소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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