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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94년 임금체계 개편사례분석

by 정책기획실 posted Nov 12, 1999 Views 17970
연구내용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여러가지 관련된 제도가 통일적으로 결합되어 통합적 체계를 형성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위/직급관리, 임금관리, 평가관리, 더 나아가 작업조직과 교육훈련제도까지 서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경영의 효율화와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거의 고민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관리였고 그 가운데서도 임금수준을 어떻게 하면 대한 억제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도 기업을 한다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기업은 변화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물론 필요를 느끼는 정도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목표로 하 보다는 능력주의라는 이름하에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장노동자에 대 통제력을 다시 장악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개편의 핵심은 임금체계, 특히 평가를 통한 임금의 차별화이고 다른 것은 임금체계 개편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차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임금체계는 고립된 제도가 아니고 전체적인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제도의 일부분이며 그 가운데서도 임금관리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임금체계는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등 임금을 결정하는 원칙과 각 임금항목별 임금구성을 의미한다. 또한 임금체계에 따라 사무관리직이나 생산직, 남성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대졸자나 고졸자 등 노동자 집단간에 전체 기업의 인건비가 배분되는데 이것이 임금구조이다. 임금체계, 임금구조, 임금수준은 기업의 전체 임금관리의 주요 대상을 이루며 서로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통일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임금체계의 현황 및 개편사례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살펴본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부의 주요 내용은 임금체계의 개편사례이다. 우선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현재의 임금체계가 기업내 임금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임금체계의 개편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을 먼 검토한 후 임금체계가 개편되었거나 개편을 둘러싸고 교섭이 진행중인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직급임금체계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결과를 소개한다.


III부에서는 위의 사례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직급임금체계의 개선에 관한 노동조합의 정책방향에 대한 여러가지 시사점을 정리한다.


<보론 1>에서는 임금구조의 문제를 다룬다. II부에서 기업의 임금체계가 기업내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경제전체적인 임금구조를 살펴본다. 특히 한국의 임금구조가 연공적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촛점을 두어 일본의 임금구조와 비교하면서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에 연공적인 성격이 거의 없음을 보일 것이다. 이어서 최근의 임금구조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보론 2>는 넓은 의미의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는 임금구성의 문제를 다룬다. 한국의 임금구성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살펴보고 임금구성의 단순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것이다.


<보론 3>은 한국의 임금수준과 임금체계에 관해 분석한다. 우선 임금수준 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이것이 임금구성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노동시간과 임금수준관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임금수준의 인상과 노동시간단축이 필요함을 보일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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