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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2003-01] 사회보장투쟁과 노동운동

by 사회보장 posted Mar 02, 2003 Views 2304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사회공공성 요구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회공공성 영역 중 조세제도, 4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다룹니다. 우선 노동력재생산에 위기를 초래하는 급한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택, 기간산업 공공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으로 정책보고서가 이어질 것이다.

제1장 서문: 노동운동과 사회임금투쟁
제2장 사회공공성과 사회보장제도
제3장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제4장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제5장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제6장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제7장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제8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부록>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심화된 빈부격차

문의: 오건호 정책부장(2675-9744, mrokh@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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