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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by 정책기획실 posted Nov 11, 1999 Views 15763



19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I.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조건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2. 생계비 부족액을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을 36.6% 인상해야 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5.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서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6. 그러나 높은 부채비율에 따른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경상이익률은 낮다.


7. 재벌위주 경제구조를 타파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때만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다.




II. 97년 임금인상 요구




1. 민주노총은 97년에 '10.6% ± 3%' (7.6%∼13.6%)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2. 민주노총은 예년에 비해 낮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대신, 정부와 재계에 다음 5대 과제의 해결을 요구한다.




3.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과 단위노조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기준으로 자체 요구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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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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