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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해설

by 정책기획실 posted Nov 12, 1999 Views 11516



19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 5.29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언론개혁 추가 *




1. 정경유착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




1)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 개정


2) 돈세탁 방지, 공익정보 제보자 보호 등 부패방지법 제정




2.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3)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와 족벌 경영 철폐


4)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ㆍ기술 지원 확대와 하도급 불공정 거래 일소




3. 사회보험 제도개혁




5)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6)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7)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공공직업안정기관ㆍ공공직업훈련체계 확립




4. 교육개혁, 세제개혁, 언론개혁




8) 교육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9) 근로소득 세율인하, 자산소득 과세강화 등 세제개혁


10)언론관련 법제도의 개혁을 통한 언론의 공정성과 바른 여론 형성




5. 노사관계 개혁




11)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12) 민주노총의 합법성 보장과 구속·해고자의 사면복권과 원직복직





6. 북한동포 돕기




13) 북한동포 돕기운동 보장.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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