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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월 원진 직업병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경과

by 산업안전 posted Nov 12, 1999 Views 6887
원진레이온 직업병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 경과




1.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실태




ㅇ 환자 발생(현재 689명)


- 93년 7월 폐업전까지 직업병 환자 발생자 수 : 210명


- 폐업 이후 현재까지 발생자 수 : 479명


- 이후 예상되는 환자 수 : 700~800명




* 현재 직업병 환자는 폐업당시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원진레


이온 재직 노동자가 1만8천명임을 볼때 앞으로 700~800여명 추가 발생


이 예상됨.




ㅇ 이황화탄소중독 직업병 이란?


- 고혈압, 사지마비, 정신신경장해, 신기능장해 등 36종의 각종 질


병에 걸리며 완치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직업병임.




* 직업병이 사망원인으로 확인된 노동자가 24명, 실종 1명으로 앞으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직업병 환자들의 치료 실태


- 당장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30명이 넘고 있는데도 병원들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직업병 환자들의 입원을 거부하고 있어 6명만 입


원치료 중.


- 660명의 환자가 10개 병원에 산재되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료기관들이 직업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능력이 없어 치료 부실


- 사지마비 등 중증 환자들조차 몇시간씩 걸려서 병원에 가야해


치료에 어려움 많음




2. 93년 폐업당시 합의사항과 원진공장 부지매각으로 잉여금 발생




ㅇ 폐업당시 원진레이온 노조는 서노협 소속 사업장 있었으며, 법정


관리은행인 산업은행, 노동부, 신한국당과 합의하에 폐업함




ㅇ 합의사항


- 산업은행 : 직업병환자 보상을 위해 원진관리재단 설립과 150억


원의 기금 조성(이행)


- 노동부 : 원진 직업병 전문병원 설립을 약속함(불이행)


- 신한국당 : 폐업당시 재직중인 800명 노동자의 취업을 약속 했


으나 현재 50명도 이행되지 않음.




ㅇ 원진공장부지 매각으로 1600억원의 잉여금 발생


- 96.2월 산업은행은 원진공장부지를 매각하여 원진레이온의 부채를


청산하고도 1600억원의 잉여금을 얻게 되었음.


- 산업은행은 잉여금을 남양주시에 사회복지시 건립, 장학기금 등


으로 사용하려 할 뿐 원진 직업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 계획은 전혀 없


음.





3. 원진 환자들의 요구와 투쟁 경과




ㅇ 산업은행에 대한 요구사항


- 매각잉여금으로


ㄱ. 노동부가 합의한 직업병 전문병원 설립 약속 이행(100병상


규모 종합병원, 100억원)


ㄴ. 환자들의 추가발생으로 고갈되고, 앞으로 늘어날 환자들에


대한 보상기금 추가 출현(100억원)




ㅇ 투쟁경과


- 97. 3. 14일부터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 돌입(4.22일


현재 40일째)


- 3.17일 산업은행 항의집회로 100여명의 환자가 30시간동안 경찰에


연행되기도 함


- 3.22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교협, 경실련, 보건의료단체들이


지원 대책위 구성


- 매주 토요일 종묘공원에서 집회, 가두선전전 진행


- 4.24 사회인사 250여명의 원진문제 해결촉구 서명 및 기자회견


(향린교회)


- 4.25일 13:00 재경원 항의집회(민주노총 + 원진노동자·직업병


위원회 공동주최)




* 부실한 치료를 조금이나마 제대로 받고자 지난 4.8일 원진 환자들이


보상금을 갹출하여 구리시에 원진의원을 개원함.




원진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250인(대략)인의 서명자료




정부당국과 산업은행은 원진직업병환자들의 전문병원 설립과


재해보상기금 확보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아픔과 놀


라움을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93년 7월 원진레이온이 폐


업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병 환자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들


의 아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업 당시 210여명


이었던 직업병환자가 현재 666명으로 늘어났고, 그 중 24명의 노동자


가 고통 속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으며, 직업병환자와 사망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진 직업병(이황화탄소 중독증)을 전문적으로 연구


하고 치료하는 기관이 없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


한채 아픈 몸을 이끌고 이병원 저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를 안타깝게 하였으며, 원진레이온 부지 매각잉여금이 1,600억원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을 이처럼 방치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대해


서는 심한 분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원진레이온은 1960년대 초 일본이 공해산업이자 사양산업으로 더 이


상 자국 내에서 생산활동이 어렵게 되자 한국에 이전한 공장이었고,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바로 이 공장에서 길게는 30여년 동안 땀흘려


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일구어낸 주역들입니다.


이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꿋꿋이 참고 일하다 대량으로 직업병


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들의 험난하고 오랜 노력을 통해 모든 국민들


이 이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원진레이온은 문을 닫기에 이


른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우리경제를 만들어 온 주역입니다. 따라서 이 과


정에서 얻게 된 직업병을 치료하고 재활을 도와주는 것은 공동체의


몫, 곧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이며,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하물며 부지매각 이후 잉여금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이


들의 치료와 재활에 쓰여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원진노동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 천덕꾸러기로 취급당하는 현실을 개


선해보려고 스스로 돈을 모아 지난 4월 8일, 경기도 구리시에 원진의


원을 개원하였다 합니다.




우리는 원진노동자들의 자활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 병원은 규모도


작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여 그 많은 수의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의 자활의지


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전문치료병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진직업병 노동자들이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이끌고 명동


성당 길가에서 철야로 농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아픔과 정


부의 무책임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


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원진직업병 환자들이 일상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황화탄소 중독


은 치명적이고 치료도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


압, 뇌경색, 신장병, 정신병 등의 증세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


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죄악에 다름아닙니다.


둘째, 정부는 원진직업병 환자들에 대한 재해보상기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숫자로 직업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회사가


폐업한 지금 달리 보상할 방법이 없으며, 일단 중독된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병세가 악화되기 때문에, 藍막管 추가적인 보상기금이 시급하


게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원진 부지 매각 잉여금은 마땅히 이들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과 재해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데 쓰여져야 할 것입


니다.





우리는 정부당국과 산업은행이 더 이상 원진직업병 환자들을 방치


하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성


의를 다해 줄 것을 정부당국과 산업은행에 다시한번 촉구하며,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추방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합니다.





1997년 4월



Atachmen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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