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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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희롱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직 환영- 현대차는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요인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

[성명]

성희롱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직 환영
- 현대차는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요인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성희롱의 고통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10일 부당해고당한 여성이 마침내 복직하게 됐다. 상경노숙농성을 벌인지 197일 만이다.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를 당하고 투쟁 끝에 어렵사리 복직하게 됐고 가해자는 멀쩡히 직장을 다닌,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제 서야 다소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이번 복직합의는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될 반인권 상황에 대한 승리이자 함께 연대해 준 여러 동지들의 큰 승리이다. 무엇보다 홀로 굳건히 투쟁해 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현대차는 이번 사건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맞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근로복지공단이 일제히 인정해도 꿈쩍 않다가 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 전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서야 사태해결에 나섰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법이 뭐라고 판단하던, 수수방관하면서 오직 미국시장 현대차 판매율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현대차는 합의 끝까지 현대글로비스를 앞세우고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현대글로비스와 형진기업(구 금양물류)이 합의에 나선 것은 현대 본사의 지침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다행히 피해 여성노동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나, 근본적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현대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 민주노총과 ‘피해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는 현대차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단적으로 이번 사건 당사자는 14년 동안 현대차 내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현대차는 사업장 내에서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형진기업 또한 복직하는 여성노동자가 아무런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발생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피해 여성노동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었기에 쉽게 성희롱을 가하고, 부당하게 해고하고도 현대차와 하청업체는 폐업과 개업이라는 편법으로 문제를 피해왔다. 그러나 사내하청 문제, 불법파견으로 불거진 각종 문제에서 원청, 즉 현대차가 책임과 권한이 가장 크다는 점은 이제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이번 사건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현대차의 전향적 태도를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해결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을 지속하고, 최소한 성희롱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인권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1.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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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진전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진전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여성가족부 앞에서 197일째 투쟁하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다. 12월 14일,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물류업체인 현대 글로비스는 2012년 1월 31일부로 가해자를 해고하고, 2월 1일 피해자를 원직복직 시킨다는 합의안에 서명하고 향후 근무환경이나 복지에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피해자가 돌아갈 사내하청 기업인 형진기업이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될 경우에도 업체는 피해자를 고용승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노조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도 협상안에 포함되었다.  
어떠한 타협도 없이 피해자에 대한 복직과 보상,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의무까지 모두 협상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큰 성과이며 직장 내 성희롱 투쟁에 새로운 역사와 전기를 마련한 중요한 승리이다.

지금까지 싸워온 과정 자체가 큰 산 하나하나를 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14년간 일해 온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에서 조장과 소장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하고, 이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에게 징계를 당했다. 심지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 다니던 업체는 폐업되고 피해당사자는 해고가 됐는데 가해자는 고용승계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게 작년 9월의 일이다. 해고를 당한 직후 피해자는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가해자는 그 앞을 지나가며 피해자를 비웃었고, 경비대들에게 “아줌마는 쪽팔리지도 않느냐”는 비방까지 들어가며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다. 1인 시위하고 쫓겨나는 게 반복되는 투쟁, 결국 그녀는 조합원들과 지역 대책위와 함께 천막 농성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를 조종하는 원청을 규탄해야 했다. 아산공장 앞에서 힘들게 겨울을 보낸 피해자는 다시금 현대자동차 본사로 올라와 규탄 집회를 하려했지만 현대차는 용역을 동원해 집회 신고를 막았다. 예상대로 싸움은 쉽지 않았다. 현대차라는 거대 자본이 매수한 공권력에 맞선 항거도 필요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치지 않고 서초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거친 비바람과 칼추위에 맞서가며 200일 가까이 싸워왔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검찰, 근로복지공단 등 법적 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에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대응했고, 결국 모든 기관에서 이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이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당한 불이익’임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현대자동차는 입을 닫았다. 끝내는 전 세계 동시다발 1인시위를 통해 전미자동차노조를 비롯한 전 세계의 항의에 부딪히고,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산재인정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현대자동차는 마지못해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 협상에 나선 것이다.
그렇게 불법파견 투쟁 없이 절대 이 싸움의 승리를 예견할 수 없다던 많은 이들의 염려 속에서도 피해자는 당당하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를 조종한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글로비스가 곧 현대차이며, 수많은 하청업체들 역시 각기 이름만 다를 뿐 결국 현대차이다. 우리의 싸움은 현대차를 향해 있었고, 결국 현대차의 조종을 받는 글로비스와 하청업체를 굴복시켰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나 ‘작은 꽃’의 이름이 아닌 현대차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맞서 강하고 당당하게 싸운 주체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거대 자본 현대자동차에 맞서 맨 몸으로 부딪혔던 피해자와 대리인의 투쟁은 많은 것들을 폭로하였다.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임에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있을 수 밖에 없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그러한 노동환경에서 성희롱이 어떻게 여성 노동자의 관리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부당해고의 문제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원청업체의 태도가 어떻게 이 착취를 강화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심지어 성희롱 피해자를 짓밟는 신상 왜곡과 2차 가해를 가해자와 주변인들 뿐 아니라 원청인 대기업 마저도 버젓이 자행하는 모습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노동 현장의 현실이 어떠한 지경에 와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사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정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불법파견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중첩된 이번 사안은 1년 반의 힘겨운 투쟁 끝에서야 일단락을 지을 수 있었다. 이 싸움을 기반으로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 성희롱을 당해도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현실에 맞서 직장 내 성희롱을 궁극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투쟁들이 현장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해결에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여성가족부는 근본에서부터 현재의 상태를 깊이 반성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에 심도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안 힘겹게 싸워 온 피해자가 이제 당당히 복직하여,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과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11년 12월 15일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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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환영하며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이 197일 만에 승리했다. 투쟁의 승리는 너무 당연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사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를 2012년 2월 1일부로 형진기업(주)로 원직복직 시킨다. 또 현 사태와 관련해 근무환경 및 복지 관련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현 업체가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고용을 승계한다. 둘째, 가해자를 2012년 1월 31일부로 형진기업(주)에서 해고조치 한다. 셋째, 해고시점인 2010년 9월 20일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를 제외한 차액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넷째, 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다섯째,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노조와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희롱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현대차에서 14년간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고도 부당해고 되었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노동자가 찬 겨울 몰매를 맞으며, 거리로 내몰려 투쟁을 이어온 지도 시작한지도 1년이 훌쩍 넘기고 있었다. 그동안 여성노동자를 해고한 사측과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현대차는 법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사안을 외면했다.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여성이 살 맛 나는 일터, 성폭력 추방을 위해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했다.



하지만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투쟁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 현대 아산공장에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농성장 앞에서 더위와 추위 속에 투쟁을 이어왔다. 결국 투쟁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고, 아무리 거대한 현대자본도 이를 막아낼 수 없었다. 투쟁의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자 2주전 현대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형진기업(주)에서 연락을 해왔고, 지원대책위와 피해자 측은 단 세 번의 교섭만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4일 피해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여성노동자를 위한답시고 기만적인 정책을 내고, 캠페인을 벌이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무능력했으며,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부당해고와 2차, 3차의 가해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투쟁한 피해자와 지원대책위를 비롯한 연대단위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알게 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투쟁의 승리를 시작으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2011. 12. 15.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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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행진 성명서]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에 맞선 여성노동자 투쟁의 당당한 승리를 환영하며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에 맞선 여성노동자 투쟁의 당당한 승리를 환영하며]

모든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일터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끈질긴 투쟁 끝에 모두의 바람과 염원대로 현대차가 우리에게 굴복했다!

현대차 글로비스 대표와 형진기업 대표가 우리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오늘(12월 14일) 노사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합의안에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 요구였던 ‘피해자 원직복직, 가해자 해고’는 물론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해고기간 동안 산재승인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제한 차액을 보전하는 것)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년 반 동안 힘겹지만 당당하게, 또 누구보다 강하게 싸워온 피해 여성노동자 동지와 대리인 동지, 그리고 이 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마치 내 일처럼 함께해온 수많은 동지들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피해자와 연대단위들이 지속적으로 현대차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직접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끝까지 분노스러운 점이다. 현대차는 지난 ‘사내하청 정규직화’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와 관련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이번 사태에서도 뒤에서 글로비스를 조종할지언정 끝내 문제 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관련성을 숨기고 싶어도, 지난 4차 동시다발 1인시위에서 해외단체와 개인들이 전 세계 곳곳의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직후에 글로비스가 (다급한 태도로!) 교섭 요청을 해왔다는 점은 현대차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현장이 만들기 위해 이렇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해고된 지 1년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구타와 언어적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힘겹게 투쟁해야 했던 아산공장 앞에서의 시간들도 있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국가기관들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상경농성투쟁을 시작한지는 197일차 되는 날이었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는 대조적으로 국가기관들의 조사 과정에서 무수한 2차 가해가 있었고, 현대차는 국정조사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가득한 문건을 뿌렸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적으로 승리하더라도 4-5년이 걸리고 복직도 확실치 않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차가 틀렸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틀렸다. 성희롱 당한 여성노동자를 해고하면 안 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답이다. 성희롱 당한 여성노동자가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이 만연한 현장을 바꿔내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자 신념이었고, 농성장으로 모여드는 끝없는 지지와 연대는 그것의 정당성을 증명해주었다. 최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가 30%에 이른다. 현대차 아산 여성노동자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이다. 앞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일터에서 당한 성희롱을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를 떠올리며 항의하고, 투쟁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길에, 전국학생행진도 언제나 든든한 연대단위로서 함께하겠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