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는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수령 시도 중단하고,
민주노조운동의 분명한 원칙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18-4차 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본부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결정했다면 응당 환영의 성명을 쓰는 것이 마땅하나, 항의의 뜻을 전하는 저희들의 심정은 미어집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본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20억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1주일 전에 서울지역의 비정규노조들이 서울본부의 결정과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자체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안이고, 또한 겉으로 불거지지만 않았을 뿐 서울본부만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비정규노조 간부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스스로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원칙을 되새길 필요가 있기에, 이렇게 시급하게 대표자들의 명의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서울본부의 계획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및 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고지원금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민주노총은 2001년 10월 제22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건물, 토지 등 부동산과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본부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으려 하는 20억 중 15억의 근거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의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에 등장하는 장학사업, 교육복지사업, 노동정책연구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