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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7월2주차 7/6~7/10)

by 대변인실 posted Jul 10, 2020 Views 74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2076() 2020710()

  • 키워드 :‘감염력 6배 변종코로나 비상’‘물리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필요하다’‘使 최저임금 올해보다 90원 깎자 전원 퇴장
  1. 6일 매경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외의 준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에 대해서 비판 사설 보도.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율 인상으로 OECD 9위의 법인세 납부 국가가 되었다며 강제로 납부하는 준조세까지 늘어나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 정부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면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해야 한다고 보도. 기업의 이익은 날로 늘어 가고 있고 이익에 때는 조세부담율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코로나위기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자기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할 생각이 없음.
  2. 7일 경향은 청년유니온이 패션어시스턴스(스타일리스트가 고용한 직원)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12시간 일하고도 평균 임금은 3,989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착취에 가까운 심각한 노동환경에 놓였다고 보도. 스타일리스트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9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한달에 5일도 못 쉬고 최저임금 보장도 안되며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비판.
  1. 8일 한국은 정부가 ILO핵심협약 29(강제노동), 87(결사의자유), 98(단체교섭권) 3개의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련 입법을 국회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경영계에서는 비준안 관련법 개정안이 노조의 영향력만 지나치게 강화시킨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 정부의 입법안에는 특고, 하청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노동3권 보장이 누락되었고 단협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부이 있기 때문에 경영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모순.
  2. 9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55일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회사도 정부도 해고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사측과 구청에 의해서 농성장이 2회나 철거 당했지만 노동청과 국회, 인권위는 이들의 해고에 대답조차 없다고 비판 보도.
  1. 일 한국은 2021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한국노총이 9.8% 상승한 9430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단체들은 1%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고 보도. 수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사용자들이 또다시 삭감안을 제출할 것이 예측되어 민주노총 소속위원들은 전원 퇴장하였고 한국노총 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사용자측의 마이너스 안이 확인되자 한국노총위원들도 전원 퇴장함.

 

날짜 구분

매체명

7/6()

7/7()

7/8()

7/9()

7/10()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4

1

5

6

5

21

24%

한겨레

4

2

5

3

3

17

19%

한국

2

0

1

1

1

5

6%

조선

3

2

2

2

4

13

15%

중앙

0

0

4

1

0

5

6%

동아

2

2

3

2

0

9

10%

매경

1

4

3

8

3

19

21%

합계

16

11

23

23

16

89

100%

 

 


Atachment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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