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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12월 3주차 12/16~12/20)

by 대변인실 posted Dec 20, 2019 Views 416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1216() ~ 20191220()

 

- 주요 키워드 : ‘노조가입률 60%인 한국, 근로손실일은 172’‘삼성 노조 와해이재용 최측근 등 7명 법정구속’‘‘답정너 컨설팅이 쏟아낸 공공기관 자회사 62


- 16
일 경향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했다고 보도.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201671명에서 2018136명으로 2배 늘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465명중 42(9.0%)가 이주노동자로 드러남.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이 하지 않는 위험한 업무를 맡으면서도 보수와 지위가 낮으며 사업장 이동제한과 강제 추방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17
일 동아는 한국에서 노사 갈등으로 발생한 근로손실일수가 일본의 172배에 달한다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가 나왔다고 보도. 지난 10년간 한미일영의 노사관계 지표를 분석해 보니 한국의 경우 임금노동자 1000명당 평균노동손실일이 42327일이고 일본은 245일 밖에 되지 않는다며 노사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일어 아는 데는 노사간의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보도.


- 18
일 모든 매체들이 삼성의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삼성임원들에 대해서 법원이 32명중 26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이 법의 심판을 받은 만큼 앞으로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고 보도. 삼성의 유죄에 대해서 경향한겨레는 삼성의 조직적 노조와해 공작에 대해서 단죄가 내려진 것이라고 의미를 해석했고,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의 이사회 의장이 법정구속 된 것은 이례적이며 이사회 중심의 삼성경영에 차질이 생길 경영공백을 대신 우려함.


- 모든 매체들이 법원이 지난
17일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와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전현직 임직원경찰경총 관계자들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각기 다른 의미의 보도를 함.
경향은 법원의 판결은 원청인 삼성이 노조를 파괴 하려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했고 노동부가 부정한 불법파견도 인정함으로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하였다고 평가.
한겨레는 삼성이 노조와해 혐의로 임직원들이 무더기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짧은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이 노사문화 개선에 대한 쇄신에 나설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쇄신을 컨트롤 할 당사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삼성지휘부가 붕괴한 것이라고 보도. 삼성이사회의 의결심의 거치지 않은 쇄신안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사회의장이 구속되어 타격이 크다고 보도.
한국은 삼성이 노조와해 실형선고에 대해서 하루만에 입장문을 내고 공개사과를 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달라진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분석하며 50년 무노조 경영원칙이 변화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
조선은 삼성이 그동안 노사분규 없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이번 노조와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로 81년간 이어온 무노조 정책을 포기 하게 되었으며 계열사에 생기고 있는 양대노총 노조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이제는 양노총의 노조 격전장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비판 보도.
중앙은 삼성이 노조에 대한 인식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사과를 했지만 해외의 경우 애플월마트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도 비노조 방침이라며 삼성의 문제는 노조설립을 막으려고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것이 비노조 방침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며 노조가 난립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으니 노조하기 좋은 일터 보다는 일하기 좋은 일터가 되도록 노정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도.
동아는 삼성이 그동안 노조가 필요 없을 만큼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며 비노조 경영원칙을 고수했으나 법원판결에 따라 사회가치 변화에 맞춘 노사관계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삼성 계열사 10곳에 이미 상급단체를 둔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추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노조의 확산도 우려된다고 보도.
매경은 삼성이 법원판결로 비노조 경영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삼성이 노사문화를 국민사회적 눈높이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긍정보도. 삼성의 노조탄압 행위에 대한 비판없이 비노조정책이 기업경영운영의 원리인 것처럼 둔갑시켜 반사회적 인권탄압을 진행한 부도덕한 악질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적당히 타이르듯이 보도.


- 20
 한겨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된 이후 설립된 60여 곳의 공공기관 자회사의 문제점들을 확인해 보니 상당수의 사업장의 자회사 설립과정에서 민간컨설팅 업체가 개입하여 답정너식으로 자회사 설립으로 결론 내놓고 짜맞추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기획보도. 민간 컨설팅 업체들은 정규직 전환방식을 자회사를 통한 방법으로 결론을 내고 제안서를 작성했으며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배제시켰다고 보도. 공공기관 정규직화에서 자회사가 남발된 배경에는 공공기관과 소속정규직의 기득권지키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소홀에 함께 묶여 있다며 공공기관은 노무관리 회피수단으로 자회사를 선호하고 정규직은 총액임금제로 인해 자신들에게 돌아올 파이가 주는 것을 막으려하고 정부는 준비도 없이 집권 초 성과내기에 급급해 밀어붙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 보도

 

날짜

 

구분

매체명

12/16()

12/17()

12/18()

12/19()

12/20()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6

2

7

9

4

28

20%

한겨레

4

1

6

8

12

31

23%

한국

3

2

4

7

2

18

13%

조선

2

4

3

4

4

17

12%

중앙

0

1

3

3

1

8

6%

동아

1

1

4

8

5

19

14%

매경

0

3

2

8

3

16

12%

합계

16

14

29

47

31

1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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