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년 10월 21일(월) ~ 2019년 10월 25일(금)

 

- 주요 키워드 : 청와대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안되면 처벌유예 검토”’‘도넘은 공기업 정규직화…이번엔 건보 1600명’‘선로 작업 코레일 노동자 또 사망’‘법원도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조건 불문 직접고용 취지 결정’‘수출 부진 혁신 실종 불평등 심화… 재벌독점 해소에 답 있다’

- 21일 모든 매체가 청와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상황을 봐가며 계도기간 확대 등의 보완책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청와대가 행정부 차원의 주 52시간 노동제 보완방안에 대해 담길 내용에 대해 공식 확인 한 것은 처음. 11월 초가지 국회입법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도기간을 설정해 처벌유예를 할 수 있는 조치를 11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뜻.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겠며 시행된 주52시간제가 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다는 무력화 하겠다는 뜻을 정부가 표한 것임.

- 22일 매경은 국민겅강보험공단이 민간 위탁업체 직원 1600여 명을 내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지침 때문에 사기업의 정규직을 무더기로 ‘신의직장’인 공기업 본사 정규직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어서 당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 보도. 또한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민주노총의 몸집만 키우고 있다며 국민부담은 늘고 위화감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 보도.

- 23일 경향은 21일 오전 10시경 밀양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진입하던 새마을호 열차 부딪혀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고 보도. 7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야 함에도 현장에 5명이 투이되었고 작업 중 발생한 소음으로 열차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적정 작업인원이 배치되어 안전관리가 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임. 코레일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25명, 부상 558명으로 공공기관 중 최다.

- 24일 한겨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인용을 했다며 이번 판결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른 수납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결정이라고 보도.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이 소속된 외주업체, 입사시기,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재판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모두 직접고용 대상임을 확인해준 결정. 또한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을지로위원회, 도로공사가 맺은 선별적 직접고용 합의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힘을 실어준 판결이라고 보도. 도로공사는 명분 없는 직접고용 거부를 중단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함.

- 25일 경향은 경실련 30주년 토론회에서 한국경제가 수출부진․혁신실종․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독점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 대기업들은 혁신이 아닌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로 경쟁력을 갖추고 하청에도 편입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고사위기에 놓였으며 이들은 경쟁에 뛰어들 기회조차 잃고 있다고 비판. 현정부가 탄근제 단위기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완화,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등 경제정의와 무관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도 토론회에서 비판.

 

날짜   구분 매체명	10/21(월)	10/22(화)	10/23(수)	10/24(목)	10/25(금)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5	2	9	5	8	29	24%
한겨레	5	2	4	2	4	17	14%
한국	6	4	1	3	6	20	16%
조선	2	5	1	7	1	16	13%
중앙	1	3	0	1	3	8	7%
동아	2	5	1	3	0	11	9%
매경	1	7	4	5	4	21	17%
합계	22	28	20	26	26	12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