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년 6월 10일(월) ~ 2019년 6월 14일(금)

 

- 주요 키워드 : ‘산업안전법 어겨도 징역 · 금고형 3%뿐’‘돈 받고 채용 승진…10억 챙긴 부산항운노조’ ‘타워크레인 월례비 내달부터 안주겠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수 18개월만에 반등’

- 10일 한겨레는 지난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법원 파결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0명중 9명 꼴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징역형과 금고형은 3% 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재범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죄질이 매우 중아하며 집행유예”“사업주가 전과가 있지만 ‘실수’노동자 과실이 큼”“산재보험이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등 황당한 감경사유와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산재보험 가입 등이 감형사유가 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의 백태가 드러남.

- 11일 조선은 검찰이 취업․승진 ‘장사’를 해온 부산항운노조 전위원장등 31명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관련자들 구속했다고 보도. 지인과 친인척을 조합원인 것처럼 속이고 부산신항에 추천을 함으로서 채용을 방해하였으며 취업청탁뇌물, 조합비 횡령, 외부업체 리베이트 등 종합적인 비리를 저질렀음.

- 12일 매경은 자유한국당이 ‘민주노총, 노동문제인가? 체제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촛불 청구서가 한국경기 침체의 주범이라며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공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 보도. 자유한국당은‘민주노총 공화국’ 이 한국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경제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정부가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 존재하지도 않는 촛불 청구서를 가지고 3년째 우려먹기를 하고 있는 자한당 패거리들은 한국경제를 망치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이 자신임에도 남탓만 하고 있음.

- 13일 한겨레는 경기부진과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었던 도소매․숙박업의 취업자수가 18개월 만에 증가하여 5월 전체 취업자수가 20만 명대로 회복되었다고 보도. 하지만 제조업은 1.6% 하락, 초단기 취업은 35만 명으로 늘고, 40대 이하 젊은 층의 취업도 0.7% 하락하는 등 고용율 수치로는 높지만 40대는 0.7% 감소하는 등 고용통계의 면밀한 분석 필요.

- 14일 경향은 서울노동청이 대우건설 특별감독을 통해 건설 현장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사측으로부터 반복적인 쪼개기 계약을 강요해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한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무기직 지위를 인정하는 고용유지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건설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현장 이동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쪼개기’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고 보도. 프로제트 계약직(PJ)형태로 건설공사별로 2년의 근무를 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건사들의 비정규직 남용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

 

 

날짜   구분 매체명	6/10(월)	6/11(화)	6/12(수)	6/13(목)	6/14(금)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2	3	1	6	7	19	13%
한겨레	8	7	3	6	8	32	21%
한국	2	1	6	4	8	21	14%
조선	3	5	3	5	7	23	15%
중앙	0	2	2	4	5	13	9%
동아	2	4	4	6	5	21	14%
매경	1	3	5	6	8	23	15%
합계	18	25	24	37	48	15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