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년 4월 8일(월) ~ 2019년 4월 12일(금)
- 주요 키워드 : ‘경기둔화→경기부진 KDI, 경보수위 높여(수출-투자-소비-생산 모두 악화)’‘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하러 온 EU 집행위원’‘취업자 두달째 20만명대↑…3월 고용률<66.2%> 최고’
- 8일 동아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15년 메르스 사태이후 한국경제상황이 ‘부진’으로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고 보도. 그동안 경기둔화라는 표현으로 경제상황이 나쁜다는 표시를 하였으나 ‘경기부진’은 ‘경기침체’의 전 단계로 사용되는 것으로 수출-투자-소비-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 경제지표 악화로 일자리, 최저임금, 노동개혁 등에 대한 외부 공격이 더욱 높아질 것임.
- 9일 경향은 경향은 유럽연합 대표가 ILO핵심협약 비준위해 한국정부의 조치와 국회 입법에 대한 내용들에 정부․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할 예정이라고 보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ILO협약비준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을 경우 유럽연합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 다른 한편으로는 ILO협약이 국가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대해 추상적인 면이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선비준 후 입법’ 방식의 플랜B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10일 경향은 경향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표단이 방한을 하였는데 EU측은 “한국이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다양한 손실을 주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압박에 나섰다고 보도. 한국이 조속한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 EU는 무역 분쟁해결의 다음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나서고 이는 곧 한국에 대한 유럽 내의 ‘평판’에 손상을 줄수 있다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EU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할 때 EU측은 FTA체결당시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요구 선행을 요구하며 한국의 개방요구를 받아 들이지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무역 분쟁의 절차로 넘어 가게 될 경우 유럽사회에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도 큰 문제 될 것이라고 경고.
조선은 FTA(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던 노동계가 되려 FTA를 내세우며 “ILO협약을 비준하라”고 요구 하고 있다고 비판 보도. “자주를 외치던 민주노총이 이번엔 외세를 빌려 국내이슈를 해결하려한다”고 경영계가 이율배반적이라며 비판했다고 보도. ILO협약비준은 유럽과 FTA를 체결할 당시 체결 조건이었음에도 마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 헌법에 기본권이 보장되듯이 노동자의 권리도 세계적으로 ILO협약으로 최소한의 장치가 보장되고 있는데 그러한 보장을 하지 못한것에 대한 비판과 미안함이 아니라 ‘외세’까지 들먹이는 임.
- 11일 모든 매체가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발표를 분석 보도 하였는데 1983년 조사 이후로 3월 고용률로는 역대 최고(25만 명 증가)를 기록했다고 보도.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취업자수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연령대 별로는 60대 이상의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 하였고 3040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각 8만, 16만 명이 줄었다고 보도.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60대 이상 세대가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임시직은 줄고 상용직은 늘어 그나마 고용의질은 개선 되었지만 제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보수매체들은 ‘노인알바’로 고용통계를 왜곡하는 정부라며 일자리 상황을 국민 눈속임용 숫자공개로 하고 있다고 비난. 정부재정지출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었지만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고라며 고용의질은 ‘겨울’이라고 비판.
- 12일 경향은 한국노총이 국회가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법 개악을 밀어 붙일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전면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고 보도.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에 불참할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대화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보도.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들의 억지주장으로 논의에 진척이 없다며 정부가 ‘선비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날짜
구분 매체명 | 4/8(월) | 4/(화) | 4/10(수) | 4/11(목) | 4/12(금) | 매체별 주간 통계 |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
경향 | 0 | 2 | 4 | 5 | 4 | 15 | 16% |
한겨레 | 1 | 1 | 6 | 4 | 4 | 16 | 17% |
조선 | 2 | 0 | 2 | 6 | 2 | 12 | 13% |
중앙 | 2 | 0 | 1 | 5 | 3 | 11 | 12% |
동아 | 3 | 2 | 1 | 6 | 3 | 15 | 16% |
한국 | 1 | 1 | 2 | 3 | 3 | 10 | 11% |
매경 | 3 | 3 | 3 | 4 | 2 | 15 | 16% |
합계 | 12 | 9 | 19 | 33 | 21 | 94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