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8년 8월 6일(월) ~ 8월 10일(금)

 

- 주요 키워드 :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대법․정부 사전조율 정거 나왔다’ ‘설계사․캐디 고용보험 의무화 일자리 없애는 최저임금2탄’ ‘원칙 꺾나…은산분리 규제완화 꺼낸 문대통령’ ‘지지층과 부딪힌 文대통령 「규제규혁」 정면돌파 시도’ ‘보육교사에 최저임금 줬다 뺏는 어린이집’‘남북노동자통일축구 8월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서울 개최’

 

- 6일 한겨레는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사건 관련 양승태대법원과 박근혜정부간의 사전조율 증거가 나왔다며 대법소송이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용부쪽 소송서류를 법원행정처가 먼저 받아본 정황으로 미루어 법원행정처가 고용부를 대신해 소송논리를 제공하거나 대법원의 입맛에 맞도록 사전에 ‘법리검토’를 해줬을 가능성 제기 됨.

- 7일 매경은 앞으로 설계사․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며 이는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2탄’으로 인건비 폭탄을 유발한다고 비판 보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찾아 주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인건비 부담만 강조함. 사용자가 비용부담 때문에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분위기 조성.

- 8일 모든 매체가 문대통령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며 은산분리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시했다며 이는 대선공약에서 했던 공약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 하게 되고 은행금고를 사금고처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엄격히 제한했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핀테크’ 등 인터넷금융서비스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를 제시하것은 그동안 꾸준히 보여온 대기업중심적 경제정책 전환 기조와도 맞닿아 있음.

- 9일 조선은 문대통령이 최근 은산분리 완화발표를 하고 나서 지지층에게 공약을 파기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청와대는 파기한 것이 아니라며 ‘규제개혁’에 대해 정면 돌파 하려 한다고 보도.

- 10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 8월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

날짜   구분 매체명	8/6(월)	8/7(화)	8/8(수)	8/9(목)	8/10(금)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3	4	4	6	2	19	15%
한겨레	3	6	5	7	4	25	20%
조선	2	4	4	5	6	21	17%
중앙	2	2	1	3	2	10	8%
동아	4	2	4	1	6	17	13%
한국	4	4	4	3	2	17	13%
매경	2	7	1	4	4	18	14%
합계	20	29	23	29	26	12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