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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12월 1주차 12/2~12/6)

by 대변인실 posted Dec 06, 2019 Views 264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122() ~ 2019126()

 

- 주요 키워드 : ‘김용균 1주기도 안 지났는데작업장 10곳 중 9곳 안전 부실’‘참극 ·상처로 그을린 노동의 달력 김용균들살리는 촛불 다시 들자’‘사다리 없는 일자리 절벽, 그 위의 40’‘일자리 절박했다 현대차 노조 실리 변신’‘大法임금피크제보다 근로자에 더 유리한 기존 계약이 우선”’‘친여세력이 막아선 김진표 총리 카드


- 2
일 경향은 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발주 건설현장 및 공공기관(115), 민간대형사업장(284)등 에 대해 안전보건 불시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중 353(88.5%)1484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며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가 채 오지 않았지만 작업장 10곳 중 9곳이나 안전부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도. 공공부문은 115곳 중 83곳에 지적받아 민간, 공공 할 것 없이 안전조치에 미흡함이 드러났음. 정부는 공공현장에서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을 법과제도를 정비해야함.

- 3일 한국은 서울의료원에서 태움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지윤 간호사가 돌아간지 11개월이 지난후 서울의료원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한 혁신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경영진과 가해 간호사 등의 징계등은 빠진채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설치 등 백화점식의 보여주는 대책만 내놨다며 비판 보도. 시민대책위는 가해간호사들이 버젓이 서울의료원에서 근무중이라며 당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시립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하며 서울시가 정책적 원인을 제공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발표와 함께 사의 표명.


-  4
일 동아는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가 4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한창 일할 나이에서 퇴출 1순위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 보도. 40대 들은 97IMF 외환위기 시절 바늘문을 뚫고 취업하였으나 현재 경기부진 등으로 직장내에서는 퇴출 1순위로 되었고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청년일자리와 5060세대 등의 일자리에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어 정책적으로도 40대가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보도.


- 5
일 중앙은 현대차 노조가 중도노선의 이상수 후보를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출했다며 고용문제로 절박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실리 변신이라고 보도. 신임 지부장은 과거 금속노조 탈퇴도 고려했던 계파로 교조적인 노동운동에 반대하는 그룹이라고 보도. 젊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실리추구하는 경향으로 현대차 노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만 보고 현대차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중도후보가 당선되었으니 현대차 노조운동이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함.


- 6
일 경향은 대법원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 및 퇴직금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1, 2심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로 원고 패소 결정을 하였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으로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할 수 없다고 해석 한 것임. 이는 근로기준법 4조의 근로조건자유결정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임.

 

날짜

 

구분

매체명

12/2()

12/3()

12/4()

12/5()

12/6()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4

5

4

5

5

23

19%

한겨레

2

7

4

4

6

23

19%

한국

6

1

1

1

7

16

13%

조선

4

1

2

2

6

15

12%

중앙

4

1

0

2

2

9

7%

동아

5

2

5

4

5

21

17%

매경

3

1

5

2

4

15

12%

합계

28

18

21

20

35

1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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