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20년 1월 13일(월) ~ 2020년 1월 17일(금)
- 주요 키워드 : ‘신기술 도입으로 소득감소 20대7.8%, 60대는39.7%…연령 높을수록 불안’‘무기계약직의 임금 정규직과 동일해야 대법원서 첫 판결’‘고용률 61% 역대 최고… 60대 늘고, 40대 줄어’‘선거 앞 마힌드라의 방한 GM 데자뷔’
- 13일 경향은 경향신문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의 변화는 모두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보도. 신기술 도입으로 내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한 연령은 20대가 7%로 낮고 60대가 40%로 높았으며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응답은 20대가 25%이고 60대 이상이 41%로 높았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기술도입에 불안해 하고 있음.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하는 일로 대체 되더라도 일자리 자체가 사리지는 않겠지만 ‘노동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지적.
- 14일 한겨레는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산정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며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당시 노동계가 우려한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라고 비판 보도.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이상 줘야 한다는 기존 해석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2017년 대법원이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기능과 산정방업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수 없다”한 판결을 근거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함. 결국 최저임금을 깎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던 산입범위 후폭풍이 본격화 한 것으로 정부가 연장근로수당을 다 주지 않아도 된다고 조장하는 꼴이 됨.
- 15일 경향은 대법원이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의 의미는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노동자도 정규직노동자가 맞으며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별적 대우는 위법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도. 그동안 노동계가 무기계약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서 정규직이 맞다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라고 보도. 그동안 기업들이 ‘정규직’전환의 꼼수로 무기계약직이라는 전환직군을 만들었으나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리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보도.
- 16일 조선은 2019년 정부의 고용동향을 보면 세금을 투입한 65세 이상의 일자리가 22만개 늘어 역대 최대라며 정부가 재정투입해 노인 일자리만 늘렸다고 비판 보도. 정부는 전체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31만 6천명 늘었다고 고용률증가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초단시간 일자리와 노인일자리만 증가하였고 40대 취업자수감소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 황덕순 청와대일자리 수석은 고용동향 결과에 대해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며 풀타임 중심의 일자리를 고집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좋지 않다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함.
- 17일 경향은 16일 쌍용차 경영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과 임원진이 16일 방한했다며 마힌드라 측의 이번 방문은 2018년 GM사측이 일자리를 볼모로 지자체선거 앞둔 시기에 한국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 보도. 2018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GM에 세금을 투입한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여전히 GM은 경영악화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쌍용차의 경우도 사회적 합의로 이룬 해고자 복직을 무기연기 시키고 있는 상황. 마힌드라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등을 다시 내세워 정부에 재정지원 요청을 압박하려고 함.
날짜 구분 매체명 | 1/13(월) | 1/14(화) | 1/15(수) | 1/16(목) | 1/17(금) | 매체별 주간 통계 |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
경향 | 8 | 5 | 8 | 8 | 3 | 32 | 25% |
한겨레 | 0 | 3 | 0 | 4 | 6 | 13 | 10% |
한국 | 3 | 5 | 3 | 6 | 2 | 19 | 15% |
조선 | 4 | 4 | 4 | 3 | 3 | 18 | 14% |
중앙 | 6 | 3 | 6 | 1 | 1 | 17 | 13% |
동아 | 1 | 5 | 1 | 4 | 0 | 11 | 9% |
매경 | 1 | 7 | 1 | 4 | 5 | 18 | 14% |
합계 | 23 | 32 | 23 | 30 | 20 | 128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