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년 11월 25일(월) ~ 2019년 11월 29일(금)

 

- 주요 키워드 :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안전 사각 소규모 현장 곳곳이 지뢰밭 이었다’‘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통계청, 새 직종 인정’

- 25일 경향은 소설가 김훈작가가 지난 21일 경향신문이 지난 2년간 산재사망으로 사망한 1200명의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1면에 내보낸 것을 두고 이는 약육강식하는 식인 사회의 킬링필드라며 우리사회가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면 이처럼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동이란 유형의 사고에 의한 떼죽음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되고 방치 디고 외면 될 수는 없다고 비판 했다고 보도. 산재사망 관련 기획보도 1면, 2면, 3면에 보도.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 산재사망 1위, 오늘도 노동자들은 쓰러져 가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결할 정책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해결의지도 상실한채 기업들의 청탁만 들어주고 있는 현실임.

- 26일 한국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업체 타다가 30여개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드라이버 수천명을 공급받고 있지만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드라이버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이들의 매출도 관리하는 등 ‘위장도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 타다측은 드라이버에게 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며 매출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성과자와는 계약해지 유도까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4차산업혁명’‘모바일플랫폼’이라는 이름의 혁신을 부르짖지만 결국 ‘타다’는 노무관리를 받는 ‘무늬만 프리랜서’일 뿐이며 노동자들을 노동법 보호도 못 받고 해고의 위험까지 앉고 오늘도 타다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하고 있음.

- 27일 중앙은 이재갑 장관이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자리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청년들은 노인일자리만 늘었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장관은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는 겹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원하는 일자리 해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해명만 늘어놨다고 비판 보도. 노인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일자리는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임.

- 28일 한국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소속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간위탁 청소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12만 1000원으로 공공위탁 412만 6000원의 7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지자체들이 환경미화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전체 미화원의 55%가 위탁업체 소속이며 위탁업체 소속은 방한복‧안전모 등 장구류도 턱없이 낮은 예산으로 배정해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생활폐기물 업무가 공공성이 강해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검토를 위한 지자체들이 논의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단 3곳만 심의위를 꾸려 협의중일뿐 관련 협의를 완료한 곳은 한군데도 없는 상태.

- 29일 매경은 통계청이 2021년부터 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 운전기사, 음식 주문 앱 배달기사등 특수고용직 취업통계를 공개한다며 기존에 정확한 통계로 조사하지 않았던 이들을 새 직종으로 인정하면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에 모호한 ‘중간지대’이 있던 이들에 대한 통계가 완성되면 그동안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알려진 특고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 통계청은 특고노동자들을 포함한 ‘종속계약자(dependent contractor)’취업형태 분류를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날짜   구분 매체명	11/25(월)	11/26(화)	11/27(수)	11/28(목)	11/29(금)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6	5	4	7	4	26	26%
한겨레	2	2	4	4	4	16	16%
한국	3	3	3	3	3	15	15%
조선	3	5	0	4	0	12	12%
중앙	3	3	1	0	1	8	8%
동아	1	1	2	1	2	7	7%
매경	6	6	2	0	2	16	16%
합계	24	25	16	19	16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