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년 12월 9일(월) ~ 2019년 12월 13일(금)

 

- 주요 키워드 : ‘이재갑 산재 사망 양형기준 낮아…법원에 의견 낼 것’‘1년간 또 작업장서 스러진 523명 ‘김용균법’은 이들을 살릴 수 없다’‘마사회 피라미드 밑에서 ‘죽음의 레이스’’ ‘정부, 중기 주 52시간제 도입 또 후퇴’‘‘누더기’ 된 주52시간제’‘‘직접고용 빠진 김용균 대책 … 노동계 반발’‘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 9일 경향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재해 사망소고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조만간 노동부 차원의 양형 기준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고 김용균씨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여전히 매일 3명의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산재사망에 대해 생각하는 양형기준과 현실에서의 처벌이 낮은 것이 괴리가 큼.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며 하도급금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급전면 금지보다는 원청에 모든 책임을 부여 하는 형태로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함.

- 10일 한겨레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가 돌아왔지만 지난 1년간 작업장으로 김용균과 같이 스러진 노동자는 523명에 달했으며 그의 이름을 붙여 ‘김용균법’으로 불려진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내년 1월 16일 시행)이 제정되었지만 수 백명의 노동자는 여전히 자기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보도. 산안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작업을 도급업체에 떠넘기는데 제약이 없고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가 져야할 책임도 가벼우며 법 개정을 앞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은 법보다도 더 후퇴한 상태임.

- 11일 경향은 최근 3년간 경마기수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에는 경마업계의 이른바‘갑질구조’ 피라미드형 위계구조의 제일 아랫단에 있는 기수와 마필관리사를 착쥐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마사회의 피라미드 밑에서 부당한 지시와 갑질에 저항하지 못한 기수와 마필관리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보도. 부산경마공원에서 숨진 문중원씨의 죽음을 통해 경마업계의 불공정문제를 돌아보는 기획기사 보도.

- 12일 매경은 정부가 내년부터 50~299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서 최대 1년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주고 일감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을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범위도 완화하기로 시행규칙을 보완하기로 하였다고 보도.

- 13일 조선은 최저임금이 2년간 급격히 오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며 ‘대탈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기업이 ‘적폐’로 되었지만 해외에서는 ‘영웅’으로 대접받는다며 과거 사업확장을 위한 해외이전이 이제는 희망을 찾지 못하는 기업들의 탈출구가 되고 있다고 보도. 지난 5년간 중소기업들이 13조 4800억 국내 투자를 줄일 때 이들의 해외투자는 13조 9600억 늘었다며 해외에서는 법인세 100%감면(베트남), 노동법개정(인도네시아)까지 하면서 한국중소기업들을 모셔 가는데 현정부에서는 경영환경개선 가망이 없다며 비판 보도.

 

날짜   구분 매체명	12/9(월)	12/10(화)	12/11(수)	12/12(목)	12/13(금)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9	7	11	11	5	43	27%
한겨레	6	6	7	7	7	33	21%
한국	2	6	4	5	3	20	13%
조선	1	3	3	11	4	22	14%
중앙	0	3	1	5	0	9	6%
동아	3	0	2	4	2	11	7%
매경	4	2	1	11	2	20	13%
합계	25	27	29	54	23	15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