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년 5월 20일(월) ~ 2019년 5월 24일(금)
- 주요 키워드 : ‘구미에 제2광주형 일자리’‘靑“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3~4%가 적당”’‘정부 “최저임금 올라 고용감소” 첫 인정’‘ILO 핵심 협약 중 3개 정부 비준안 국회 제출’‘“진압하다 처벌받느니 때리는대로 맞아 힘이 없어서 맞겠나, 그냥 당할 수밖에”’
- 20일 매경은 청와대가 미래형 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제2광주형 일자리를 ‘경북 구미’에 선정하고(내달에는 군산 발표) 연내 유사한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 구미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과 전기자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수립중이며 폐쇄된 군산 GM공장의 자리엔 전기차 완성차 업체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추가로 만든다는 예정.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만든다는 홍보만 하고 정작 반값임금으로 임금체계 파괴, 단협체결 5년 유예로 노동기본권 박탈, 임대주택 지원 등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부정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5.18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한 정책으로 추켜세우며 추가적인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정책을 예고하였음.
- 21일 한국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3~4% 인상률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당청(박영선 중기벤쳐부 장관은 동결을 주장)의 발언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큰 충돌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보도. 최저임금 무력화하기 위한 경영계와 보수매체의 여론몰이식 기사들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마저도 최저임금 동결내지 최소인상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내비치며 사회적 대화기구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행위를 벌이고 있음.
- 22일 경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취약업종의 ‘고용축소’가 사실로 확인 되었는다는 연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로 인한 부작용이 발견된 만큼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보도. 고용이 줄어든 부작용 외에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여 전체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순작용’도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23일 모든 매체가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를 포함하는 ILO핵심협약 비준 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 때 통과 될수 있도록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경향은 경사노위 노사정 대화 9개월간 ILO협약비준에 대한 진척이 없자 정부가 ‘선입법 후비준’론에서 돌연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는 현실론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빛바랜 ‘노동존중사회’정책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했다는 분석.
- 24일 조선은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의 치아를 부러뜨리고도 대부분 풀려났다며 폭력면허를 받은 민주노총에 의해 경찰공권력이 유린당했다고 사설 비판 보도. 조선은 대한민국의 법질서 파괴의 주범 민주노총이 지난들에도 국회 앞에서 담장을 무너뜨려 경찰관을 폭행하고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도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경찰서 앞마당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했다며 아무나 때리고 점거하고 법을 조롱하는 민주노총의 불법의 폐해가 미치지 않는 분야가 드물다고 비판. 경찰폭행 시 테이저건 쏘겠다고 발표해놓고도 정작 경찰이 폭행당하는 모욕을 당하고도 정권에 잘 보여 검찰에서 수사권을 얻어 보겠다고 하는 경찰이 민주노총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다며 경찰도 법질서 파괴의 주범이라며 강력 비판. 조선일보가 민주노총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한 것처럼 자제력을 잃고 망언을 하고 있음. 4/10 조선일보 ‘안하무인 민노총…인증샷’이라는 보도에 대해 5/21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보도가 제목부터 명예훼손이고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 했다며 정정하라는 명령내린 것만 봐도 조선의 왜곡이 도를 넘고 있음.
날짜 구분 매체명 | 5/20(월) | 5/21(화) | 5/22(수) | 5/23(목) | 5/24금) | 매체별 주간 통계 |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
경향 | 5 | 7 | 6 | 7 | 2 | 27 | 17% |
한겨레 | 4 | 6 | 10 | 8 | 3 | 31 | 20% |
한국 | 4 | 7 | 7 | 5 | 4 | 27 | 17% |
조선 | 5 | 1 | 3 | 9 | 2 | 20 | 13% |
중앙 | 3 | 2 | 5 | 4 | 0 | 14 | 9% |
동아 | 6 | 1 | 6 | 4 | 3 | 20 | 13% |
매경 | 2 | 2 | 6 | 4 | 4 | 18 | 11% |
합계 | 29 | 26 | 43 | 41 | 18 | 157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