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년 1월 7일(월) ~ 2019년 1월 11일(금)

 

- 주요 키워드 : ‘개인의 삶을 「갈아넣고」…폭행도 착취도 “업계 특성”’‘최저임금 결정체계 「4개틀」로 바꾼다’‘민노총 “올해 총파업 4차례 벌이겠다’취업자 수 증가 9년만에 최저’‘30․40 제조업 일자리가 무너졌다’‘노동계․진보진영에 “열린마음”호소한 文대통령’

- 7일 경향은 최근 첨단 산업이라는 IT업계에서 직원에 대한 전근대적인 폭행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업계의 특성상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스타트업기업의 분위기와 평판을 중요시하며 수직적인 상하관계, 프리랜서가 만연한 비정규직 및 고용의 하청구조가 IT업계를 직장갑질의 무법천지로 만들게 되었다고 보도.
선 성장 후분배의 기업운영이 되고 있는 IT업계가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은인원으로 더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수많은 야근과 불투명한 보상 등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는 성공 후 보상되며 기업운영의 책임자인 대표를 믿고 전적으로 희생을 감수 하고 있음. 하지만 IT업계 초창기에나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공식이 이었을 뿐 그마저도 선발주자였던 IT업체들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있는 상황임.

- 8일 모든 매체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개편 정부안이 발표 되었다고 보도.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마다 노사가 극한대립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심의기구인 ‘구간설정위원회’와 의결 기구인 ‘결정구조위원회’로 나누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구로 개편함을 이유로 듦. 경향․한겨레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양대노총이 “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노사자율성도 침해한 것”이라고 “개편이 아닌 개악”안이라고 했다고 보도. 그리고 사용자의 고용․지급능력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추가하기로 해 단순히 의사결정 구조개선이 목적이 아닌 ‘최저임금 속도조절신호’라고 분석.
조선은 정부안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속도조절’이냐며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률이 줄더라도 인상금액은 크게 늘게 되어 있다며 비판보도. 중앙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이번개편은 구간 설정위와 결정위에서 각각 심의 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재심토록 하는 방안이라며 재심의 권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보도. 동아는 공익위원 추천의 정부독점은 없앴지만 노사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비판 보도. 매경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물로 선정하지 못했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구조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 둘러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중립성 담보돼야 국민이 납득하는 최저임금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사설 보도.

- 9일 조선은 민주노총이 2019년 사업계획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을 내세우고 4차례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 정부가 친 노동정책의 속도조절 나선 것에 대해서 파업계획표를 내세워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 보도.

- 10일 모든 매체가 통계청은 ‘2018년 연간 고용동향’보고서에서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세계금융위기(2009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2017년 대비 3분의 1토막으로 취업률이 감소했다고 보도.
일자리 정부라 자칭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파탄을 맞았다는‘경제위기’프레임을 씌운 기사들로 인해 정부의 정책은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고 노동계 반발을 불러오는 우향우 경제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짐. 최저임금 산업범위 개편이후로도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고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기 위한 조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 든 상태에서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며 일자리 늘리는 정책을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음.
보수매체들은“3040․제조업 일자리가 무너졌다”며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집중부각하며 ‘이․영․자’로 대표되는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경제위기에 이어 3040세대까지 현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 서도록 여론 몰이. 5060의 전통적 보수 세대와 청년실업으로 돌아선 20대에 이어 현 정부의 출범에 강한 지지를 3040세대 마저 등 돌리게 된다면 경제문제로 인해 현정부는 정국운영의 큰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음.

- 11일 모든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 간담회 내용 주요 보도. 노동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자의 삶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노동계가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결국 경제를 살리는데 노동계가 협조(희생)해 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양대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우려의 입장을 냄. 민주노총은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에 지지를 보냈던 민주노총이 하고 싶은 말”이라 말했고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

 

날짜   구분 매체명	1/7(월)	1/8(화)	1/9(수)	1/10(목)	1/11(금)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7	10	6	9	4	36	19%
한겨레	6	9	6	5	4	30	16%
조선	5	6	5	8	6	30	16%
중앙	3	4	3	1	2	13	7%
동아	4	5	3	8	4	24	13%
한국	5	8	2	7	7	29	16%
매경	4	3	4	8	4	23	12%
합계	34	45	29	46	31	18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