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년 2월 25일(월) ~ 3월 1일(금)
- 주요 키워드 : ‘임금체계 유연화로 4050 재취업 늘릴 것’‘제조업 脫한국…‘투자역조’역대 최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또 ‘기울어진 운동장’논란’
- 25일 매경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고용쇼크를 맞은 4050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무급 보급과 재취업 활성화를 골자를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현재 임금체계가 과도한 연공급(근속기간․학력․연령 기준)중심이여서 직무나 직능, 성과단위로 개편하겠다고 함.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산업구조 개편 따른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려면 기업의 내부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설명.
- 26일 조선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결과 소득하위 20%(1분위)가구의 실질 소득이 2017년 146만원에서 2018년 118만원으로 28만원(-19.2%) 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원인으로 식료품 물가도 대폭 올라 똑같이 벌어도 생계 꾸리기가 힘들어 졌다며 서민들의 소득을 증진시켜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거꾸로 가고 있는 신호라고 비판 보도. 최저임금 왜곡보도.
- 27일 한겨레는 지난 19일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문을 통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라는 표현을 수차례 하며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 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지만 이는 ‘합의’로 보호조치들이 무력화 할 수 있는 숨겨진 논란거리라고 비판 보도. 근로자 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선출 과정에서 사측의 개입을 막기 어렵고 다수에 의해 선출된 노조 대표같은 권한은 갖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명확치 않은 문제점이 있음. 또한 사장이 임명한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근로자대표를 앞세운 탄력근로제 보완책은 실효성이 없음.
- 동아는 태안화력발전사고로 고 김용균씨가 목숨을 잃고 산업현장의 안전사고가 날 때 마다 ‘위험의 외주화’를 이야기 하지만 정작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가 아닌 한국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일한 한전의식이 문제라고 칼럼보도. 최근 한화 대전공장에서 청년 정규직 3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들이 외주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권과 노동계가 이렇다 할 반응을 내지 않고 있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외주업체 노동자가 변을 당하고 나서는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를 거론하며 목소리 낸다고 비판.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마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
- 28일 모든매체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 하는 개편안을 발표 했고 애초 결정기준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 보수매체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체계 개편안이 여전히 노동자에게 손들어준 노동평향적인 정책이라며 비판. 하지만 ‘기업지불능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사용자들이 원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임.
- 조선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 일산 킨텍스에 민주노총과 5.18단체들이 ‘한국당 해체’‘5.18망언 사과’를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고 시위대 수십명이 업무방해 혐으로 경찰에 체포 되었다고 보도. 5.18망언을 저지른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기 위해 전당회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는 민주노총과 5.18단체 회원들을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물을뿌리고 욕설, 기자회견 용품 파손 등의 폭력을 저질렀고 경찰은 기자회견을 보장하기는커녕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행하는 폭력을 방조하고 오히려 연행까지 하였음.
날짜 구분 매체명 | 2/25(월) | 2/26(화) | 2/27(수) | 2/28(목) | 3/1(금) | 매체별 주간 통계 |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
경향 | 3 | 3 | 5 | 5 | - | 16 | 21% |
한겨레 | 1 | 3 | 3 | 3 | - | 10 | 13% |
조선 | 2 | 1 | 2 | 3 | - | 8 | 10% |
중앙 | 0 | 2 | 0 | 3 | - | 5 | 6% |
동아 | 2 | 1 | 2 | 2 | - | 7 | 9% |
한국 | 3 | 2 | 1 | 5 | - | 11 | 14% |
매경 | 7 | 7 | 5 | 2 | - | 21 | 27% |
합계 | 18 | 19 | 18 | 23 | 0 | 78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