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8년 12월 24일(월) ~ 12월 28일(금)
- 주요 키워드 : ‘경제장관들 유급휴일 놓고 2시간 30분 격론’‘시행령으로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적접성 논란 커져’‘참담한 죽음 보고도…「김용균법」 원점 되돌린 한국당’‘文대통령, 조국 국회출석 지시…여야 김용균法 합의 처리’‘벌금 10배 상향 김용균법 국회 통과’
- 24일 조선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공개 경제장관 회의인 ‘녹실회의’를 열고 2시간 30분간 격론을 벌였다고 보도. 고용부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려고 하자 기재부와 산업부가 재계의 부담을 이유로 주휴시간을 배제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음.
- 경향은 천막제조업체 파인텍의 모기업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 단체협약 이행 등을 지키지 않아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홍기탁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2014년 차광호 스타케미컬 지회장의 408일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 기록인 408일을 갱신했다고 보도. 노동자들에게 2번이나 정상적인 고용약속을 어긴 스타플렉스 김세권 회장이 사태 해결의 결탄을 해야 한다고 촉구.
- 26일 중앙은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놓고 경영계와 정부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며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따라 연봉 5000만원을 줘도 기업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이나 변동성 수당이 높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단순․명료화 해야 한다고 보도.
- 27일 내년부터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명문화 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확정된 가운데 모든 매체가 최저임금관련 보도를 쏟아 내고 있음. 한겨레는 재계와 보수언론의 ‘주휴수당’흔들기에 홍남기 부총리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넣은 건 시급 환산기준을 명료히 한 것 일뿐 기업부담은 늘지 않는다”며 비판세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 했다고 보도. 조선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뭔지도 몰랐다며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내년최저임금이 8530원이 아니라 1만 30원이 된다며 이대로 시행령이 적용되면 줄도산 할 것”이라고 비판보도. 중앙은 명동에서 자영업하는 상인들 30명중 29명이 내년 최저임금 8530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폐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 보도. 동아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대책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9조원의 재정지원책을 내놓았다며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을 뜯어 고치지 않고 땜질처방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 보도. 매경은 최저임금 시행령의 정부안이 강행될 경우 시급계산을 두고 노사간의 소송대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비판 보도. 30년간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209시간’으로 월환산 고지 되었으며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바도 없는 임금결정 방식이지만 재계가 연장근무수당을 적게 주기위해 기본급을 적게 하고 수당을 많이 주는 임금체계를 그동안 고집해 놓고 임금체계 정상화는 하지 않고 되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무력화 시켜 임금체계를 교란시키려고 함. 보수매체는 재계의 첨병이 되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호막이 되고 있음.
- 경향․한겨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통과가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연내처리가 막혀 버렸다고 비판 보도. 한국은 자유한국당의 신중론에 의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중립적 보도. 매경은 조선은 여야가 산안법 관련 일부쟁점이 이견이 좁혀졌다고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을 반대하기 전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했고 중앙․동아는 산안법(김용균법)관련 보도 하지 않음.
- 28일 모든 매체가 국회가 고 김용균씨의 죽음으로‘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018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 했다고 보도. 경향․한겨레는 이번 산안법 통과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중대재해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의 실질적 부여통한 산재예방계획이 구체화 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 보도. 보수매체는 통과된 산안법이 대부분 정부원안대로 통과 되었다며 산업현장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된 법안으로 인해 기업에 부담만 안기고 효과는 적을지도 모른다는 재계의 발언을 통해 산안법 통과되었다며 부정적 반응보임. 18대, 19대 국회에서도 해당법안의 통과가 미뤄져 왔고 2년전 구의역 사고와 최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산재사고에도 산안법 개정은 요원한 과제였음. 하지만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법안개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극적인 법안 통과가 가능했음. 자유한국당이 막판까지 법안반대하며 내년으로 법안통과가 넘어 갈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도 있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관련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시키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법’통과를 위해 조국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라는 지시를 내려 산안법 통과가 극적인 여야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모든 매체가 언급.
날짜
구분 매체명 | 12/24(월) | 12/25(화) | 12/26(수) | 12/27(목) | 12/28(금) | 매체별 주간 통계 |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
경향 | 6 | 0 | 6 | 12 | 16 | 40 | 19% |
한겨레 | 13 | 0 | 6 | 10 | 10 | 39 | 19% |
조선 | 5 | 0 | 4 | 9 | 14 | 32 | 15% |
중앙 | 3 | 0 | 1 | 9 | 10 | 23 | 11% |
동아 | 7 | 0 | 3 | 6 | 8 | 24 | 12% |
한국 | 2 | 0 | 4 | 6 | 7 | 19 | 9% |
매경 | 2 | 0 | 10 | 7 | 11 | 30 | 14% |
합계 | 38 | 0 | 34 | 59 | 76 | 207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