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8년 10월 22일(월) ~ 10월 26일(금)

 

- 주요 키워드 : ‘교통공사 「채용세습」논란 뜯어보니’‘민주노총 더 못 기다려…경사노위 연내 시작해야’‘서울시, 만간이 맡은 돌봄 직접 챙긴다’‘월급 200만원 이상 처음 60%넘었다’‘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늘어날 듯’‘하청 피라미드에 뭍힌 여성 IT노동자의 죽음’ ‘현대차 쇼크, 영어이익 4분의 1토막...20년전 수준으로 후진’

- 22일 한겨레는 자유한국당과 보수매체가 제기하는 서울교통공사 ‘채용세습’논란을 뜯어보니 ‘사내 친인척 비율’로 다른 기관보도 많다고 하여 비리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채용과정을 확인하여 특혜채용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

- 조선일보는 지난주에도 민주노총 산하 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의 자녀가 특혜 채용되었다고 대서특필하였지만 교통공사 통합전 도시철도공사 전 위원장의 자녀채용 문제를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채용문제인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보도해 ‘사과’를 하기도 함.

- 한국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연내 시작해야 한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인터뷰 보도. 김위원장은 사회불평등, 불균형, 국민연금, 사회안전망 등 시급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수단은 하루빨리 사회적 대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민주노총이 참여 하지 않더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 24일 경향은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이 맡은 돌봄서비스를 시가 직접제공하기로 하고 내년상반기 국공립 복지시설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보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직접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개선도 이루어져야함.

한겨레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결과, 전체 임금노동자장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이 60%넘었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줄게 되었다고 보도. 하지만 통계의 40% 미만의 노동자는 200만원 보다 적은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함.

- 25일 한국은 김동연 기재부장관이 현재 3개월 사용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중이라 밝혔다고 보도.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방향과 반대되는 정책전환 임. 현재도 민간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줄인 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추가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노동강도만 강화시키는 등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생기게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를 확대하면 초과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법 개정 이전 보다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임. 기업이 원하는대로 연말까지 처벌규정도 유예를 시키고 이제 무제한 노동을 시킬수 있도록 법제도 자체를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임.

- 26일 경향은 IT노동자들은 원청과의 실제 계약을 하는 비율은 20%이고 근무는 원청서 하는 ‘무늬만’프리랜서라고 IT노조의 실태조사 결과 보도. 고강도 노동에 임금체불도 다반사이지만 ‘사업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있고 5단계가 넘는 다단계용역계약을 하고 있지만 70%이상 원청에서 근무하고 지시를 받는 구조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함.

네이버, 넥슨에 이어 메신저 카톡으로 유명한 카카오에서도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 카카오는 분사과정에서 회사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분사가 이뤄졌지만 이로 인한 노동여건 악화 되었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해 최근 IT업계의 노동조합 설립 분위기에 힘입어 창립됨. 정부에서는 IT 업종을 특례해 주 52시간 예외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현실을 해결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음.

 

날짜   구분 매체명	10/22(월)	10/23(화)	10/24(수)	10/25(목)	10/26(금)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6	13	10	4	10	43	17%
한겨레	6	10	11	5	1	33	13%
조선	11	8	15	9	6	49	19%
중앙	9	11	9	5	2	36	14%
동아	10	10	6	3	1	30	12%
한국	8	5	7	6	3	29	12%
매경	6	7	6	8	5	32	13%
합계	56	64	64	40	28	25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