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8년 12월 17일(월) ~ 12월 21일(금)

 

- 주요 키워드 : ‘김용균씨 업무는 「불법파견」…발전5사도 알고 있었다’‘유렵연합 FTA규정 근거로 한국정부에 ILO핵심협약 비준 압박’‘고용부, 경총 찾아가 주52시간 단속 유예 논의하겠다’‘나랏돈 일자리 예산으로 양대노총에 448억 펑펑’‘이번엔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쇼크’‘민노총, 문정부서 약진 한노총 자리 위협한다’

- 17일 경향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0년간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모두 ‘하청’노동자 였으며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하청산재사망자는 4건이 누락되는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원청의 의도를 밝혀 해냐 한다고 비판 보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고 관련해서 위험업무의 외주화 실태를 파악하고 법․제도로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보도.

- 조선․중앙․동아는 태안화력 하청업체 사고가 제대로된 안전교육도 없었다며 2인1조 근무규정이 있었지만 홀로 컨베이어트 벨트를 점검하다 사고가 났으며 해당 장비는 두 달 전 안전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하청업체에서 원청에 28건의 작업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개선 요구가 받아 들이 않는 문제가 드러 났다고 보도. 태안 화력 사고 관련 지난주 중앙일보가 1개 기사를 썼고 보수매체가 해당 사고사건을 보도 하지 않는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사회면 단신으로 짧게 조․중․동 동시 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법안 관련해서는 한유총이라는 이익집단의 요구를 대변하며 쓰던 매체들이 태안 화력사건에 대해서는 고작 1개의 기사만 보도.

18일 모든 매체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의 규정을 근거로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을 약속대로 비준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무역분쟁 해결절차를 개시 했다고 보도. 유럽연합이 노동권 조항을 문제 삼아 무역분쟁해결절차에 들어 간 것은 사상최초의 일이며 한-EU 무역협정 체결시 EU가 한국정부에 ILO협약비준을 거듭촉구했음에도 한국정부는 ‘북한과 전쟁중’‘사회적대화를 통한 논의’라며 이행을 미뤄 왔으나 더 이상 한국정부의 협약비준 불이행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압박. 하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사회적대화’를 통한 비준을 주장하고 있음. 보수매체는 유럽연합의 행동에 대해서 ‘이례적’이라며 EU의 행보가 ILO협약 비준하려는 문재인 정부에는 유리하게 적용 될 것이며 비준을 반대하는 한국 재계와 보수진영에는 압박이 될 것이라고 보도.

19일 조선은 문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속도조절을 언급한 가운데 고용부 차관이 경총을 찾아가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주52시간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재계와 보수매체의 주장으로 인해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은 실종되고 탄력근로를 확대할 것이냐?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꿀 것 이냐?의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만 겉 돌고 있음.

20일 매경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난 3년간 양대노총이 국고를 지원받은 금액이 448억에 달하며 지원받은 비용을 노조해외연수나 체육대회․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비판보도.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때문에 재정독립을 하겠다고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않다고 했지만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 민주노총이 재정지원을 받은 부분은 사무실 운영비등의 일부를 받은 내용은 사실이지만 매경이 지적한 것처럼 노조해외연수나 체육대회․회식비등 운영비를 사용한 것은 한국노총의 사례임에도 자세히 내용을 보지 않는다면 마치 민주노총이 그렇게 사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제목과 내용을 배치 함.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도 회계감사시스템조차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대의원 투표를 통해 감사를 선출하고 1년에 2회 엄격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체계가 없고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 명백한 왜곡임.

21일 조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하며 경제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경제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일(주휴시간)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며 비판 보도.

중앙은 문재인 출범이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수가 사상처음 200만 명을 넘었는데 그중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크게 늘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수까지 포함하면 한국노총과 세력이 비슷해 졌다고 보도. 현재 속도라면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될 날이 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며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

날짜   구분 매체명	12/17(월)	12/18(화)	12/19(수)	12/20(목)	12/21(금)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9	9	11	4	9	42	17%
한겨레	7	10	7	10	4	38	15%
조선	2	7	8	9	8	34	14%
중앙	3	8	6	5	7	29	12%
동아	5	7	6	2	7	27	11%
한국	3	7	7	8	11	36	15%
매경	5	9	10	11	5	40	16%
합계	34	57	55	49	51	24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