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근절 해법과 직영화 방안

일정 : 9월 24일(화) 10시 30분~1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

사회 및 토론 진행

- 이주희 교수 (이화여대 사회학)

토론

1) 지자체 민간위탁 비리사례와 문제점 : 권용희 민주일반연맹

2)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고시의 문제점과 개정안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3) 공공부문 민간위탁 공영화사례와 전환방안 :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4) 심층논의 필요사무(생폐, 콜센터, 전산유지) 직영화 방안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5) 민간위탁 부패근절을 위한 법적 쟁점 및 대안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종합토론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행안부 자치분권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현장노동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