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복지부장관)

○ (국공립시설목표비율)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 (표준임금가이드, 급여산정기준고시 개정)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대체인력지원제도)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

■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 보건복지부장관

- 인권침해 가이드라인 제작(｢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작업중지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의 장기요양요원 보호 규정에 근거)

- 재가요양 2인1조 근무 비용과 인력기준 및 방안(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기관평가 고시 평가지표 인권보호 항목 신설(｢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재가요양 인권보호 평가점수 배정)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인권침해 대응 고객응대매뉴얼 제작, 배포, 교육

- 재가요양 인권보호 항목 평기기준에 포함

- 수급자 · 기관간 계약서에 인권보장 확인내용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