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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학법/연금법 개악저지!] 위원장 긴급호소문

작성일 2007.06.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620
국민연금법-사학법 야합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적 긴급비상투쟁을 조직합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국민연금법-사학법 야합개악안이 7월 2, 3일 국회에서 강행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6월 29일 법안심사소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 개악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사학법을 뒤이어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양법안을 처리하는 강행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야합법들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으로 전락되고, 족벌비리사학이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노후생활과 아이들의 미래를 팔아먹은 야합행위입니다.
국민복지와 교육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폭거입니다.
민주노총은 복지색맹의 양당지도부가 공적연금을 무력화하여 용돈연금화는 개악안의 통과와 공무원연금개악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유일한 개혁입법이라는 사학법까지 집어던지며, 부패수구세력과 야합하여 교육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상황은 긴박하고, 집중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당면하여 사학법 처리여부가 국민연금법 처리와 연계되어 있는 정세를 정확히 보며 7월 2,3일 집중투쟁에 떨쳐나섭시다.
지도부의 긴급지침에 따라 전국적인 기자회견과 선전을 조직하고, 원내와 원외에서의 강력한 압박투쟁을 전개하여 국민연금법-사학법 야합개악처리 음모에 패배를 안겨줍시다.

2007년 6월 30일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



* 관련 투쟁지침은 공문철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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