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IFM이후 우리사회의 최대문제는 비정규직 확산과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용불안, 임금 차별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845만명이 비정규 노동자인 현실에서 이들 대다수에게 최저임금은 막연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지불되는 임금수준이다.
빈부격차가 날로 악화되는 양극화 사회에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층의 증가와 빈부격차 확대에 신음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의 한달 생계비는 물론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쳐 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최저임금 727,320원으로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대한민국에서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기아임금이다.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은 법 이전의 상식이다.
현실은 이러한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수준을 중위임금의 50%를 내세우며 현행 시급 3,480원이 이미 중위임금의 50%를 넘었다고 주장하고있다. 경총은 2008년 최저임금 책정요구안에 동결로 나온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총과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노동시간은 주40시간으로 설정해야한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내년(2008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정노동시간은 올해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며, 내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되어 주40시간 노동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오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이자리에서 저임금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임금격차 축소와 사회양극화를 해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최저임금이 도리어 노동현장에서 최고임금으로 둔갑하고,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이 비정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내겠다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936,320원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택시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복리후생비와 현물급여, 고정상여금 최저임금 포함저지, 감시단속 노동자 적용 개악저지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5월 30일
최저임금 936,320원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선포식 참가자 일동
●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경총 항의집회
- 일시 : 6월 5일 15시
- 장소 : 경총 앞(6호선 대흥역)
● 최저임금 사업장 대표자 회의
- 일시 : 6월 5일 경총 항의집회 후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최저임금 쟁취 전국동시다발 매주 수요선전전
- 일시 : 6월 7일(목), 13일, 20일, 27일 17시
● 최저임금쟁취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대국민선전전 집중의 날
- 일시 : 6월 16일 14시
- 방식 : 40개 지구협(시협)별로 대회 개최, 대회후 선전전 진행.
● 최저임금위원회 교섭대응 집회
- 일시 : 6월 15일, 22일 15:00
- 장소 : 최저임금 위원회 앞
● 최저임금 쟁취 1박 2일 총력집중투쟁 (1박 2일)
- 일시 : 6월 26일(화) 15시 ~ 27일
-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 앞
● 최저임금 증언대회
- 6월 21일 14시
- 장조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