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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간접고용노동자 단체교섭권리 보장 방안 토론회 (5월 26일)

작성일 2020.05.07 작성자 조직쟁의실 조회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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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간접고용노동자 단체교섭권리 보장 방안 토론회

 

2020년 5월 26일(화) 14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0 진행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0 발제

1.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2. 금속노조 불법파견 사업장 현황과 노동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0 토론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 정영훈 (국회 미래연구원)

-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법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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