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환 위원장 편지] 17일 정책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드립니다

전국의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8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명박근혜 적폐시대 때 개악된 노동법은 지금도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었고, 재벌특혜 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는 규제프리존법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경제부총리 입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추가 개악하겠다는 이야기마저 쏟아져 나옵니다. 친재벌 정책으로 쏠려가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강력한 투쟁과 강력한 개입이 절실합니다. 

민주노총은 10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조직적 결의를 마친 11월 총파업을 다시 한 번, 더욱 힘차게 재확인할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적폐청산과 노조 할 권리, 사회개혁을 위한 파업입니다. 이번 파업은 노동법 개정 과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파업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철폐 모범을 만들어 보이라고 범정부에 촉구하는 파업입니다.

이번 투쟁은 규탄을 넘어 우리 요구를 교섭을 통해 쟁취하는 파업입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안으로 당장 개혁해야 할 노동법 과제를 들고 9월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협의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국민연금개혁특위와 공공비정규특위도 곧 구성케 하여 협의에 돌입합니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11월 국회입법을 강하게 압박하는 파업, 바로 이것이 11월 21일 파업입니다.

동지 여러분, 대의원대회에서 우리는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의 지속적인 총력투쟁, 내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더 나아가 2020년까지의 노동‧진보‧민중 연대 총력투쟁 추진까지 한 발 앞서서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잇따른 투쟁으로 적폐 노동법을 계속 개정시켜 나아갑시다. 공공기관, 보건의료, 자동차, 조선, 유통, 철강, 건설, 물류, 사회서비스 등 산업 및 업종별로 좋은 일자리 확보와 일터 혁명을 쟁취해 갑시다. 저임금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합시다. 낙후한 사회복지제도도 우리 힘으로 개혁해 냅시다. 그리하여 민주노총이 사회대개혁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사회로 전진합시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교섭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요구의제를 사회공론화하고 관철시켜 낼 교섭틀 중 하나로 지금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이어 새로이 제도화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도 논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해 민주노총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의 재편을 위한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민주노총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그간의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 결과로 탄생하게 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여를 동지들에게 승인받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내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분히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 견해의 차이를 좁혀내겠습니다. 민주노총의 단결된 결론을 힘있게 이뤄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올 한해 끊임없이 확인해 온 대로, 투쟁과 교섭을 본격적으로 병행하여 민주노총이 마침내 전 사회 대개혁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앞에 서서 분투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대회에 압도적인 참여로 답해주십시오. 80만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답해주십시오. 민주노총이 열어나갈 새로운 시대에 함께 해 주시기를 어느 때보다 깊이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