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노동! 쉴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

1) 취지

- 지난 4월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실과 복지 실태조사를 진행. 특히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 시점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밀집해 일하는 산업단지 실태조사 함.

- 4,036명 산업단지 노동자가 설문에 참여함. 결과는 43.8%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없고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6%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휴식 시간, 복지제도, 휴게실 설치 여부, 휴게실 상태, 휴게실 요건, 산업단지 공동휴게실, 쉼터 이용 여부 등 설문조사 함. 작은사업장, 저임금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휴게 여건이 매우 열악함이 드러남.

- 가까운 거리,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분위기 등 휴식 시간, 독립된 공간 등이 필요하고 지역별 특강에 맞는 휴게 편의복지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시행령은 휴게시설 의무설치를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휴게 여건과 열악한 실태가 구체적으로 조사 되었음.

- 산재 사고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고. 안전한 노동을 위한 제대로 된 쉼(휴식)이 절실함.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쉬는가? 현장 노동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실태조사는 말하고 있음.

- 이에‘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를 통해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실·복지실태를 발표하고 실천적 대안 해법 마련과 정부, 지방정부 등 관련 정부 기관의 휴게시설 의무화 법시행에 맞춰 현실적 대책을 토론하고 자 함.

2) 개요

▫ 일시와 장소 : 2022년 7월6일 (수) 오전 10시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관 : 민주노총 ▫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3)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인사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의원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좌장 :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1) 주 발제

- 주제 : 2022 산업단지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분석 발표

- 발제 : 박준도 노동자운동연소 연구위원

-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사업장 휴게실 현황 · 휴게실 미설치 이유 · 좁고 부족한 휴게실, 파견노동자에겐 제한된 휴게실 · 휴게실 이용현황

·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 · 휴게실 요건 · 공동휴게실 이용 여부 · 결론 및 제언

(2) 지정토론

[토론 1]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토론 2] 박태현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부지회장

[토론 3] 이재영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지회장

[토론 4] 나상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사무관

[토론 5] 김길중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행정사무관

[토론 6.] 안무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실장

○ 주요 내용

· 실태 개선 방향 제언, 향후 계획, 후속 간담회 등 제안 · 지역 영세사업장 밀집 공단 휴게 여건 실태 및 개선 방안 · 공단 내 지식산업센터 휴게 여건 실태 및 개선 방안 · 공단 영세사업장 노동자 휴게 여건 및 휴게권 보장을 위한 요구 (산업단지 특성 고려)

 

(3)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 플로어 참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