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71차 임시대의원대회 대회사

 

코로나19 재난시대, 민주노총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의원 여러분의 선택을 믿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계급적 대표성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을 힘있게 승인하고
총고용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전태일3법의 확실한 쟁취투쟁으로 나아갑시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투쟁!!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표방해 온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위기가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선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안 후 한 달이 넘어 5월 20일 첫 회의를 시작, 한 달 이상 집중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30일 전문과 4개 영역 65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이행 점검 및 후속 조치 2개 조항 등 총 67개 조항으로 구성된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백신입니다!

 

 우리가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던 코로나 19위기 시대에 취약계층 노동자, 사각지대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전 국민 고용보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서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합의가 최종안에 담겨 있습니다.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일방적 양보도, 노사정 야합도 아니고, 자본에 항복문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과를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왜곡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목욕물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는 격언이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합의안 전체를 걷어차면 간접고용,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와 문제 해결은 더욱 멀어집니다. 이 최종안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만능열쇠가 아니라 문제 해결로 가는 시발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최종안에 담긴 성과는 더욱 구체화해나가고, 미흡한 것은 적극적인 개입과 투쟁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은,
민주노총 규약에 의거하여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이 최종안 승인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였고, 부동의로 6월 30일 중집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7월 1일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시는 분들로 인하여 출근 저지는 물론 중집 회의를 개회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이동마저 막힌 상황 등은 위원장으로서 대의원대회를 통한 조직적 논의와 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주인인 100만 조합원과 이를 대표하는 1,500 대의원께서는 최종안의 내용은 보지도 못한 채 언론을 통해 갈등 상황만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중앙집행위원회라는 집행기구가 조합원들에게 위임받은 집행권의 수준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규약 제19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권한으로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100만 조합원께 최종안을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대의원 동지들의 판단을 묻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7월 23일 대의원대회로 가는 과정은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단결과 투쟁의 기운을 높여가는 민주노총다운 길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가는 새로운 도전이며, 민주노총이 어떤 조직인지 보여줄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은,
우리 투쟁의‘디딤돌’입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최종안은‘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결과물입니다. 최종안의 성과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뛰어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안이 조직적으로 승인되면 그 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 항공, ICT, 서비스산업, 공공과 금융, 언론, 보건의료와 교육부문에서 가맹·산하 조직의 대정부 교섭력을 높이겠습니다. 
 공공과 민간,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우산이 되겠습니다.
 
믿는다 민주노총 !! 
그렇게 한 걸음씩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 7.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