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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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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총서 020/021

- 기획 : 민주노총 정책실

- 발행일 : 2009년 4월 1일

- 가격 : 18,000원

- 문의 : 민주노총 정책실 (02-2670-9112)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핵심 문제이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2000년대 이후 전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비정규직 문제는 특수한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문제를 뛰어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을 아우르는 간접고용 문제는 '실절적 사용자'를 '법 외 사용자'로 둔갑시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마저 제약하고, 이중착취의 고리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 또한 간접고용을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법으로 제정된 비정규직법은 사용자들의 탈법, 편법으로 인해 그 피해가 온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2년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제도를 피해가려는 사용자들이 이제는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아예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부 주리고 있지만 파견과 용역 노동자들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차원에서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책은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양대 박수근, 강성태 교수를 비롯해 민주노총 법률원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진 및 금속노조, 민간서비스연맹, 여성연맹 담당자들의 회의와 워크숍, 토론회를 거쳐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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