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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노동자 핵심과제 9. 만화파일

작성일 2002.06.04 작성자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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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만든 민주노동당에 몰표를"
6.13 지방선거 노동과세계 호외(6월7일자)만화


*이 만화는 우리만화 연대에서 일하시는 신성식님이 그려주셨습니다.


9. 의료공공성 확대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아프지 말라.'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자축한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얘기다. 의료보험은 있으되 정작 큰 병이 났을 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험이 안 되는 진료가 많고, 본인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돈 걱정 안 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공의료기간을 늘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 더 아프게 만드는 민간의료보험은 거론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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