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속보 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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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 단독 논의 착수

 

소위에 국민의힘 불참

민주, 법안 독회로 진행

회의 두세 번 더 할 듯

 

김태년 “유족 단식 풀라” 

김미숙 “그럴 생각 없어 구체적 최종안 가져오라”

 

24일 오전 10시 30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의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힘 내부에서 법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백혜련 법사위 소위원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오늘 소위는 법안을 통독하는 것으로 주로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세 차례 소위를 더 열어 심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각 부처와 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소위 불참, 여당의 논의 장기화 시사로 연내 법 제정이 다시 불투명한 상황에 부닥쳤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경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국회 본청 계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단식농성장을 찾아 단식을 중단하라고 밝혔다.(사진) 김 원내대표는 “(법안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 사실상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최대한 설득을 하겠다. 단식 중단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는 “그럴 생각(단식 중단)이 없다”며 “우리가 요구한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죽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한 해에 수천 명씩 죽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껏 여당은 (단독으로) 많은 법을 통과시켰다.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당에서 그냥 (처리)하라. 그리고 구체적 안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찾아와 단식을 그만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미숙 씨,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단식한 지 오늘로 14일째다. 

 

비닐하우스에서, 포스코에서, 롯데택배에서…‘또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없어 ‘연쇄 사망’

2020년에 노동자가 ‘얼어 죽는’ 현실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적대는 가운데 노동자 사망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20일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들의 말을 종합하면 비닐하우스 숙소는 지난 18일부터 전기가 들지 않았다. 이 시기 포천은 영하 18도를 오르내렸다. 이곳에서 혼자 잠을 자다 동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한국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의 참극이다.  특히 숨진 이주노동자는 내달 10일 고향 캄보디아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끊어놓은 상태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비닐하우스를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운영하게 만든 한국의 법과 제도가 문제다.

  지난 23일 34세 롯데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다. 고인은 평소 300개가 넘는 물량을 처리하고, 아침 6시에 출근해 밤 9시까지 일하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 살인적인 노동 환경 탓에 고인은 지난 7월 택배 노동을 시작한 뒤 몸무게가 20kg이나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가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이 고인이 속한 현장엔 투입되지 않았다. 택배 자본의 탐욕, 정부의 약속 미이행이 택배노동자를 또다시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23일 오후 6시 44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노동자는 ㈜한진 소속 62세. 이 노동자는 이륜차를 타고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포항제철소 내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충돌 한 시간 뒤 병원에서 숨졌다. 

  얼어 죽고, 과로로 죽고, 끼어 죽는 2020년의 한국이다. 야만의 현실을 바꾸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하게 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