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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속보 36호 [201228]

작성일 2020.12.28 작성자 선전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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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속보 36호

▶2020.12.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전홍보실 ▶(02)2670-9100 

 

 

연내 법 제정 D-3…유족도 죽어간다

 

유족 3명, 시민사회 대표자 3명 추가 단식

“법 제정까지…누더기 법은 안 돼”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가 28일 국회 앞에서 힘이 빠진 듯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그 옆에선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가 수척한 모습으로 겨우 서 있었다. 18일째 단식 중인 둘의 모습을 본 또 다른 유족이 눈물을 훔쳤다.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 씨(오른쪽 사진), 고 김재순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 씨. 이들은 둘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28일 국회 앞 단식에 나섰다.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인권위원회 대표자와 함께였다. 이들은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까지 단식을 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내 법 제정까지 나흘 남았다. 노동자, 국민의 죽음을 멈춰달라고 했는데 유족도 죽어가는 형국이다. 곡기를 끊은 이들이 늘어난 상황이다. 강석경 씨는 며칠 전 발생한 택배 노동자 사고를 두고 지금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가 늦을수록 더 많은 노동자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與는 후퇴, 野는 보이콧, 靑은 말만 가득…

기업 이윤 앞에 멈춘 정치권

 

말뿐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여러 차례 약속한 정치권이 연내 처리에 미적대는가 하면 법안 후퇴를 시도하고 있다.

  29일 소위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이런 현실을 보지 못한 주장이다. 

  또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구성요건’을 ‘가중처벌’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완화하면 사용자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 어렵다. 공무원 처벌 조항 역시 가중처벌 성격으로, 벌금형도 상한제로 가자고 말한다. 따라서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칙을 난도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에 여전히 ‘보이콧’ 중이다. 지난 24일 법사위 소위에 이어 29일 소위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힘의 소위 참여 요건은 민주당 단일안 제출이다. 현재 소위에 오른 6가지 제정안을 여야가 소위에서 병합심사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야당의 ‘여당 핑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단식농성장을 연일 방문하면서도 법 제정엔 소극적이다. 지난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위 사진)가 농성장을 찾았다. 정 총리는 유족의 항의를 듣고서 “(국회와) 업무가 다르다”는 핑계를 댔다. 이어 방문한 노영민 비서실장(아래 사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을 뿐 유족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다. 각 정부 부처는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부처는 소기업은 법 적용 배제, 중기업은 적용 유예 등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실제로는 자본 측 요구에 힘을 싣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처별 협의안을 받아 29일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 법’이 될 공산이 큰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30일 연이은 집중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태의, 단식 20일 끝에 병원 입원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20일간 단식 투쟁 끝에 지난 27일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부위원장은 오는 29일 수술에 들어간다. 오랜 단식으로 평소 앓던 지병이 더 악화한 탓이다. 일터에서 죽는 산재 사망 절대다수는 비정규직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인 그는 비정규직의 연이은 죽음을 멈춰야 한다며 지난 7일 국회 앞 단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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