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속보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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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법 내놓은 정부…양경수 단식 돌입

 

“누더기법 제정 말라” 

위원장 당선인 단식

 

정부안, 50인 미만 4년 유예

인과 추정 삭제 등 포함

 

정부가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당선인이 29일 국회 앞 단식에 돌입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4년 유예,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내놨다. 중대재해 84.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한 해 평균 산재 사망자는 약 2,400명. 법을 유예하는 4년간 8,15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좋다는 ‘기업살인 방조법’을 정부가 내놓은 것이다. 

  양경수 당선인은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내놓은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면죄부법”이라며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는 절규를 외면할 수 없기에 나도 단식에 돌입한다. 재벌이 지배하는 한국의 기업 구조 속에서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지 않는 한 인간 목숨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재계의 법 제정 반대는 노동자를 이윤보다 못한 존재로 유지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재계가 전쟁을 선포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도부가 바뀐다고 해서 투쟁이 달라지지 않는다. 엄중한 사안을 받아 안고 신임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나섰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누더기 법을 제정하면 넘쳐나는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했고, 안전보건 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도 ‘2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의 벌금에서 ‘5천만 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발주처 처벌 조항도 뺐다.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화재참사에서도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발주처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정부가 유지하는 꼴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정부안 규탄과 10만 국민 발의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만인 동조 단식, 국회 앞 분산 촛불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유족 “정부안 절대 못 받아”소위 증언서 절규

 

경총도 소위 참여…“대기업도 유예해야”

김미숙 “아들 피 갈아 부 쌓지 않았나”

고 김태규 누나는 국회 정문서 2,400배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시 열렸지만 답답한 시간만 흘렀다. 소위 위원들이 정부안이 여당 단일안인지, 어디까지 ‘중대재해’ 개념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만 엇갈렸다. 정부가 대폭 후퇴한 안을 내자 여당 의원들도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에 ‘단일안을 가져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중이다. 보다 못한 유족들이 소위 진술에 나섰다. 19일째 단식 중인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씨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로 10만 국민발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발의안은 원청 책임자 처벌 등 중대재해를 근절할 원칙이 담겨있다.

  먼저 증언한 김미숙 씨는 “정부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못을 박았다. 정부안으로는 고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죽음을 멈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법안엔 정부가 삭제한 발주처의 공기 단축 금지 조항이 있어야 한다. 또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를 경영자 책임 의무에 포함해야 한다. 인과관계 추정을 삭제할 게 아니라 수정, 보완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위원들을 향해 “왜 국회가 기업만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있느냐. 정치인을 뭐하고, 나라는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씨는 “정부가 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안을 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내가 죽어야 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를 절반을 줄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말 너무한다”며 절규했다. 

  반면 김용근 한국경제인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법(정부안)이 없으면 더 좋다”고 말해 유족의 분노를 샀다. 김 부회장은 “대기업도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형벌의 하한선을 없애야 한다. 지금 산안법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밖에서는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 씨(단식 2일 차)와 활동가들이 연내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2,400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