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호

▶2020.12.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전홍보실 ▶(02)2670-9100 

 

국회, 본청 앞 긴급 기자회견 탄압

 

개악은 강행하면서…민주노총 현수막 탈취, 방해

8~9일 “노동법 개악 저지” 전국 집중행동

 

국회가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노동개악 논의를 강행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기자회견 현수막을 빼앗고, 노동자들을 본청 앞에서 끌어내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김유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곧바로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기자회견 진행을 막았다. 기자회견 탄압에도 취재진은 민주노총에 기자회견을 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노동 악법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은 처리하고 있지 않다. 이 땅의 노동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다. 오죽하면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겠느냐. 지금 국회 앞에서는 노동자들이 단식 중이고, 안에서는 산재 유족들이 농성 중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인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역대급 노동개악이 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노조 간부의 단위사업장 출입을 막겠다는 게 노동법 개악이다.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개악이다. 역대급 개악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전했다. 

  국회 경비의 기자회견 방해에도 민주노총 임원들은 손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투쟁을 이어갔다. 20분이 넘는 실랑이 끝에 임원들은 국회 본청에서 끌려 나왔다. 

 

민주일반연맹,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

 

 민주일반연맹이 8일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에 반대하며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5명은 이재갑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서울고용노동청 노사상생과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연맹은 이날 점거 농성을 “정부가 내놓은 노동법 개악안을 노동부가 선봉에 서서 밀어붙이는 것에 항의하는 투쟁의 일환”이라며 “노조법2조 개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연맹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난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염병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기존 노조법을 재벌권력의 입맛에 맞게 손대려 하며 노동자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악 선봉부대를 자처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이 “사진 찍으러 왔느냐. 다 찍었으면 나가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연맹은 이 발언에 대해 노동청에 사과를 요청한 상태다.

 

전국서 노동개악 저지 집중행동

 

8일 국회 노동개악 논의에 맞서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집중행동을 벌였다. 

  민주노총 수도권 확대간부는 국회 앞으로 집결해 여의도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도 여의도 인도를 철제 펜스로 봉쇄, 대규모 차벽 배치,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오전 9시 30분경에는 팻말을 나눠주지 못하도록 경찰이 에워싸 실랑이(위 사진)가 벌어졌다. 

  각 지역본부는 결의대회 및 선전전을 열었다. 경기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전북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강원, 부산, 울산, 전남, 대전, 제주, 충북, 인천, 대구, 경남(아래 사진)은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노동개악 논의가 멈추지 않는 까닭에 오는 9일에도 전국에서 집중행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노동개악안 포함 법안 일괄처리 의지 확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며 9일(정기국회 종료일)과 10일 노동개악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패키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개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취소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이다.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엔 민주당 3인, 국힘 3인, 정의당 1인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가 상정된 안건에 합의하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인과 열린민주당 1인의 찬성으로 법안 의결을 선포했다. 여기서 국힘은 의결 무효를 주장하는 중이다. 8일 낮까지 환노위 조정위는 상정 안건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노총이 제기한 개악 요소 일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여야가 과도하다고 합의되는 지점을 부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