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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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김용관 씨, 이상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단식에 돌입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지난 7일 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의(학교 비정규직), 김주환(대리운전 노동자)은 단식 농성한 지 5일 째다. 매일 일터에서 죽음과 함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나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보수 양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유족과 노동자의 투쟁이 국회 안팎에 일어나 정치권은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단식에 나선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어제 용균이 얼굴을 보지 못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 세상은 변한 게 없다. 매일 같이 노동자가 죽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이사장은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삶이 멈춰버렸다. 기다리는 유족은 피눈물을 흘린다.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유가족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중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 계획 마련

 

민주노총이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쟁취 투쟁 계획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단식에 들어간 만큼 적극적인 연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중집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14일부터 국회 앞 농성 투쟁을 확대 전개한다. 국회 안팎으로 단식,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국회의원들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앞 농성과 동시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1인, 가맹조직 임원 1인이 하루 릴레이 단식에 나선다. 매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9인 집회를 진행하고, 청와대 행진, 필리버스터 등 실천활동을 펼친다. 지역에서도 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주 2회 이상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연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릴레이 동조단식도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쟁취와 더불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동관계법 전면 제·개정 투쟁에 착수한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이 일단락됐으나 민주노총 핵심 요구인 전태일 3법은 여전히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2021년을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위한 노동법 쟁취 투쟁’의 해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오체투지는 구의역에서 국회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