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속보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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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일 전 노동개악 처리 시도한다
3~4일 쟁점 고용노동소위
9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11월 30일에서 12월 3일~4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본회의 전까지 노동개악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5일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고용소위를 마치자마자 열릴 것으로 예정된다.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12일. 노동개악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정부 노동개악안을 그대로 통과하자는 태도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개악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는 공수처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 노동개악안까지 ‘패키지’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에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개악안이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처리를 막기 위해 대국회 투쟁을 펼친다. 30일 오전 가맹조직은 확대간부를 중심으로 조직별 계획에 따라 팻말 시위를 벌이고, 지역본부는 국회 앞으로 모이기로 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2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민주당 전국 시도당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고, 지역본부는 25일 시도당 앞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한편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과로사 방지법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여아 간사인 조응천, 이헌승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재계“사용자 대항권 도입하라”국회 입장 제출
재계가 26일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틈타 ‘사용자 대항권’을 도입하라는 입장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노동개악안도 재계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인데 이에 더해 노조를 더 쉽게 파괴할 무기를 달라고 나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있는 노사 힘 균형이 더 급격하게 기울 것이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라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수단이다.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가 수십 년 전에 비준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비준은커녕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게 문재인 정권이다. 이도 모자라 사용자 대항권을 달라는 자본가들의 주장. 이는 1%의 자본가가 99%의 노동자 민중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자본가가 노조 고소·고발을 막고 싶으면 부당노동행위를 안 하면 된다. 파업을 피하고 싶으면 노동자의 요구에 따르면 된다. 사업장 점거는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수단이다. 지금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1천조 원에 달한다. 곳간을 풀지도 않으며 노조파괴 무기를 달라는 자본가들의 주장이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부르고 있다.
민주당은 산재 유족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27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이야기 마당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고 김용균 어머니인 김미숙,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고 김일두 아내 박소영,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 씨가 자리했다. 산재 피해 유족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자리에 함께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용균이 사건에서 원청과 하청 모두 법망을 빠져나갔고, 이들은 용균이에게 사고의 잘못을 떠넘겼다. 모두 법이 허술해서 발생한 문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이 법을 제정해야만 구조적인 노동자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에 함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