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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협의 구시대적 기업문화가 만들어낸 성추행 사건의

중심에는 농협중앙회가 있다

 

무주 지역의 한 농협에서 성추행 사건이 다시 터졌다. 농협지점장이 무려 4년간 3명의 여성 직원을 상대로 직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는 고소가 제기된 것이다. 무주경찰서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당사자는 잠적해 아직 전말을 알 수 없지만, 사건의 정황상 위계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더욱 엄중 처벌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내에서 지근거리에 위치한 여성직원들을 상대로 상사의 위계로 성추행을 일삼는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 지역의 한 농협의 사건도 여느 성추행 사건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건이기는 하나 농협의 전근대적 노무관리와 기업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농협내 성추행 사건은 알려진 사건보다 감추어지고 입막음한 사건이 훨씬 많을 것이다. 실제로 위 무주의 한 농협의 사건도 피해 당사자들이 업무 계통상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피의자 지점장이 입막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피해자가 지역본부에 제보를 했음에도 조합감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었던지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 정황을 볼 때 농협중앙회 역시 조직보호 논리로 쉬쉬하며 그냥 어벌쩡 넘기려 한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농협의 전근대적 기업문화가 만들어낸 범죄행각인 것이다. 경찰의 조사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농협중앙회 역시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최근 YTN 보도에 따르면 농협은 암행 평가를 실시해 여직원들의 립스틱 색깔·머리카락 색 등 외모와 복장상태를 기준으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농협의 인권침해가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그런 농협중앙회가 이번에는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다.

 

무주 한 농협의 성추행 사건과 최근 보도된 인격침해성 암행 평가 등은 농협의 전근대적 기업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몇 년 전 충격적인 인권침해로 논란이 되었던 직지농협 사태이후, 농협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자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직위를 이용해 입막음하고 농협중앙회는 은폐하는 등의 구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농협은 이런 예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같은 형식적인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실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시간 등을 이유로 마치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직원들 개개인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등의 구태의 관행이 버젓이 반복되어 지는 곳도 농협이다.

 

이런 가짜 교육·성희롱과 성추행을 예방하고 노·사가 서로 약정한 것을 지키고 노동자 등 약자를 위계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감독해야할 농협중앙회는 갑질을 일삼는 조합장들과 함께 그들만의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농협 문제만 터지면 농협중앙회는 어찌되었던 언론의 보도를 막으려고 로비력을 발휘한다. 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숨지게 하고 담당 업무도 아닌 직원을 자신의 승용차 기사로 부리고, 조합장의 농가에 직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키고 자신은 선진지 견학이라며 한 달에도 3, 4번 해외여행을 다니며 금권선거·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여우골 왕족 노릇을 하며 무소불위의 갑질을 일삼는 농협의 조직문화가 이런 성추행 사건을 부추겼다.

 

여태까지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니까 자꾸 반복되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농협중앙회가 있다. 치부와 노동자·노조의 목소리를 막고 감추기만한다. 조합감사를 하라니까 엉뚱하게도 노·사관계에 지배개입하고 조합장들은 어떤 짓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일 뿐이다. 그들만의 안락한 왕국이다.

 

이번 사건은 농협의 전근대적 노사관계와 기업문화와 함께 농협의 구태적인 감사시스템, 조직보호 논리가 합쳐져 4년간 상습적인 성추행이 발생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마저 막으려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어떤 핑계를 댈 것인지 두고 봐야겠지만, 농협중앙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조합감사를 통해 이 사건의 전말을 캐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는 전 농협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가짜교육으로 땜질해온 조합에 대해선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7. 9. 6.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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