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일시 | 2017년 11월 23일 (목) | 문의 |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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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대 우선요구 실현을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 13시
▶ 장소 : 국회 앞
● 진행 (사회 : 남정수 대변인)
모두발언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 1 :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 폐기 (이정훈 금속노조 대충지부 유성영동지회장)
발언 2 : 손배가압류 폐지 (이종희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지회장)
발언 3 : 노동시간 특례 폐지
(김진영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샤프항공지부 지부장)
발언 4 : 공공부문 쟁의권 보장 (김웅전 철해투대표)
연대발언 :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이갑용 노동당 대표)
농성일정 및 공지사항
기자회견문 낭독 :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
김낙욱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
1. 취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는 노조 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제․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악법 폐기는 물론 노동관련 개혁법안도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17년 마지막 국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노동시간 관련 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악법 폐기와 노동관련 개혁법안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합니다.
국회 앞 농성은 또한 ‘노조 할 권리 보장-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5대 우선요구는 ▲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고 국회 입법과 정부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국회 앞 농성에는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는 각 주체(특수고용노동자/노조파괴 손배가압류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노동자,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근기법 59조 관련 노동자, 노조 할 권리를 부정당하는 교사, 공무원, 교수노동자,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등)들은 물론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등 연대단위들이 함께 합니다.
2. 국회 앞 농성 진행 계획
1) 농성시기 : 11월 23일(목) ~ 12월 8일(금)
2) 장소 : 국회 앞 (교통 섬)
3) 방식 : 농성천막을 거점으로 노동악법 철폐·노동법 개정 요구를 가지고 각 정당 요구 및 항의 투쟁, 입법쟁취를 위한 환노위원 및 국회의원 면담 등 다양한 압박 및 집중투쟁 전개
[기본 방식]
- 농성 + 각 정당 앞 선전전 + 입법활동 (간담회, 의원실 순회 등)
- 요구 의제별 농성천막 설치
- 주 2회 문화제 진행
- 농성기간 중 산별, 의제별 집회 배치
※ 전교조·공무원노조, 특고,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근기법 59조등
※ 농성기간 중 매주 목요일 특수고용노동자 집중 문화제 예정
-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명운동 서명지 제출 기자회견(안): 12/5(화)
- 12/8(금)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농성 마무리 ※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
[기본 일정]
- 08:00 ~ 09:30 국회 앞 집중 피케팅
- 10:00 ~ 12:30 오전 각 정당 앞 피케팅 및 의원 면담 등 입법활동
- 12:30 ~ 14:00 중식 및 휴식
- 14:00 ~ 17:00 오후 각 정당 앞 피케팅 및 의원 면담 등 입법활동
- 17:30 ~ 18:30 문화제 (주2회 해당일)
- 18:30 ~ 19:30 석식
민주노총 5대 우선요구 실현을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은 지난 9월 28일 ‘노조 할 권리 보장-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5대 우선요구는 ▲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악법 폐기와 입법과제 그리고 정부 행정조치로 당장 가능한 요구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위해 단식투쟁에 이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년에 걸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손배가압류,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악법들이다. 노동악법이 노동존중 시대를 파괴하는 흉기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에서조차 폐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3권 보장 노동개혁법안은 입법발의 조차 어렵고, 그나마 입법된 법안은 상임위와 본 회의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다.
주 68시간 불법 행정해석은 정부 스스로 폐기하고 주 최대 52시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함에도 오히려 개악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행정해석 폐기 의지와 입장을 밝혔는데,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오히려 68시간을 계속해 허용하는 개악안을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소신을 밝히는 기가 막힌 형국이다. 노동자들이 계속해 죽어 가는데도 장시간 노동을 무제한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은 정부정책과 의지로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이지만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다.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밝혔다고 하지만 무엇이 겁이 나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입법과제도 아닌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노동존중을 말하면서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우선처리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5대 우선요구는 70년간 자본과 정권에 기울어져왔던 반노동 대한민국을 노동중심의 공정한 사회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 요구이다. 5대 우선요구를 수용하고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촛불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역할이다. 민주노총은 5대 우선요구에 답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이미 경고했다.
오늘 민주노총은 5대 우선요구 실현과 노동악법 폐기, 노동개혁법안 입법쟁취를 위해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2017년 국회 정기회가 회기종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노동적폐를 깔고 뭉갤 것인가? 노동악법 폐기와 개혁법안 입법에 나설 것인가? 답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법 개정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제한,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 제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쟁의권 제한을 비롯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처벌조항 등 악법조항들이 넘쳐난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의 적극적인 개정논의를 요구한다.
더불어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타임오프 제도 폐기 △민주노조 무력화와 노조파괴 수단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사업장 단위로 묶어두는 교섭창구 강제단일화제도 폐기 △공공부문 노동자의 쟁의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등 미발의 개정법안의 입법발의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농성 돌입과 함께 노동적폐청산과 노동개혁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과 국회의원을 만날 것이다.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개악에 앞장서거나 노동악법 폐기, 노동개혁 입법을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항의하고 규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5대 우선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정부 행정조치로 가능한 노동적폐청산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관련한 노동개혁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7년 11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