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 원회 | 보도자료 | |
2018년 7월 17일(화) | ||
문의 | 지엠범대위 언론담당 민주노총 기획부장 김한울 010-2664-6805 | |
<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부 해결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18년 7월 1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주최 및 주관 :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1) 배경 및 현황
○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 명령 불이행
- 5월 28일,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 불법파견 판정(이행 기한, 7월 3일)
- 7월 4일, 직접고용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77억4천만원 부과 사전통지
○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및 불법파견 문제 해결 위한 특별교섭 불응
- 7월 2일, 한국지엠에 1차 특별교섭(7.6) 제안
- 7월 6일, 한국지엠 교섭 불응
○ 한국지엠 비정규 3개지회(군산, 부평, 창원) 투쟁
- 7월 4일, 군산-인천-창원 지역 쉐보레 영업소 앞 1인 시위 개시
- 7월 9일, 카허 카젬 사장 직접 대화 요구 부평공장 본관 사장실 점거농성 돌입
- 7월 10일, 비정규직지회 전 조합원 8시간 파업
- 7월 11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투쟁문화제
○ 정부지원금만 받고 불법 시정 의지도, 대화 의지도 보이지 않는 한국지엠
- 정부-산업은행, 한국지엠 정부지원금 8100억원으로 “15만 6천개 일자리 10년 넘게 지켜” 주장
-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노력 중 고용노동부 지시 이행은 경영 악화 요인”
-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공장 출입금지가처분신청 접수
2) 순서
○ 여는 발언 – 양동규 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
○ 투쟁 현장 발언 – 서형태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사무장
○ 교섭 촉구 발언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 연대발언
– 정당: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 단체: 노동자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3) 기자회견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5년여 동안 투쟁해왔다. 다시 말해, 한국지엠은 15년여 동안 비정규직의 피땀을 훔쳐왔다. 한국지엠은 2,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며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대법원 판결만 두 차례에 이른다. 창원공장은 직접고용 명령을 받았고, 부평공장은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을 조사 중에 있다.
5월 28일, 창원공장에 시정지시 명령서가 전달됐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법에 따라 정규직화 하라는 명령이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두터운 외투를 두르고 받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짧은 소매 옷을 꺼내 입고서야 받아들었다. 아직도 기다림이 부족하단 말인가. 폭염이 퍼붓는 한 여름에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대신 벌금을 택했다. 그 긴 기다림의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군산공장은 폐쇄됐으며, 한국지엠에 약속된 정부지원금 8100억원은 자신들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로 쓰일 상황에 처해있다.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득히 먼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는가.
먹튀 지원 논란이 지면에 오르내리던 5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8천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일자리를 지킨다면 남는 장사’라며 ‘가성비론’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미 희망퇴직을 신청한 한국지엠 노동자 2,700명은 일터를 잃었고, 400명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창원,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200여명은 불법파견이라는 부당한 처우에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동걸 회장의 눈에만 보이는 가성비는 불과 두 달 만에 사라져버린 신기루였는가.
정부와 산업은행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눈감았을 것이다. 막대한 정부지원이 일자리 지키기에 쓰이기는커녕, 공공연히 저질러 온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 거부로 치러야 할 과태료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애써 모른 척 했을 것이다. 창원공장에서만 77억4천만원이다. 앞으로도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내야 할 액수는 더욱 불어날 것이다.
협상 타결에 따라 지엠-산업은행 기본계약서가 체결된 지 두 달 만에 눈 앞에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이토록 참담하다. 당장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핑계대며 경영난을 들이대는 한국지엠을 탓하기 이전에, 노동자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외치며 협상장에 몰려들던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만 양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외쳐 놓고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까지 모두 포기하라고 할 것인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실을 점거했다. 한국지엠은 공장이 돌아가건 말건 수입 완성차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끓는듯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의 쉐보레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다.
우리가 한국지엠 졸속협상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외쳐온 바, 한국지엠 부실경영의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 따져묻지 못한 후과가 지금 아무 죄 없는 한국지엠 노동자, 그 중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념겨지고 있다.
우리는 죽일 듯이 내리 꽂히는 저 뜨거운 일사의 한 가운데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지엠은 그간 자행해 온 불법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직접고용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장 대화에 나설것을 요구한다. 카허 카젬 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에 귀기울이여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정부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한국지엠 부실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묻지마 지원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일자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내팽개쳐 버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한국지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묻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불법을 저질러도, 법원 판결이 있어도, 직접고용 명령이 내려져도, 정부지원금으로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한국지엠의 행태는 배경에는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무책임한 관리가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 하나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외친다.
불법 앞에 당당히 맞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장실 점거 투쟁은 정당하다!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요구하는 직접 대화에 즉각 응답하라!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직접고용 명령을 즉시 이행하라!
정부는 불법경영 비호와 묻지마 지원으로 일관해 온 한국지엠 관리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라!
2018년 7월 17일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