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

노동시간 연장을 단축으로 둔갑시킨 이기권 재벌부역 장관은 퇴진하라

 

26,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악 4법에 대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년 1월부터 선별처리 하자는 입장을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그 중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1순위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15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는 근거 없는 통계놀음을 덧붙이는 나쁜 버릇도 여전히 반복되었다.

 

노동개악 4법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반노동 악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오로지 재벌자본의 이익을 위한 법안임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박근혜-최순실-재벌 3자 공모 게이트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라 하는 이장관의 발언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노골적인 거짓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 연장법이고,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임금삭감법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법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노동시간이 주40시간이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주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주 68시간까지 적법하다는 해괴한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다행히 법원은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할증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동시간 관련 법안은 1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이다. 명백한 개악법안이고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삭감을 동반해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재벌자본에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당한 가산수당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낮추어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로 명시하는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날강도 법안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행정해석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법에 정해진 통상임금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바로잡고 그동안 불법적으로 떼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비정상적 통상임금 지급기준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친 노동정책이 아니라 재벌자본에게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그 노력이 노동시간 연장이자 임금삭감법에 불과한 근로시간단축법 우선처리로 나타난 것이다.

 

이기권 장관은 격차 축소를 말하지만 격차 확대를 여전히 정규직 노조 탓으로 돌리는 노동개악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벌 뇌물 받아서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가 탄핵된 사실을 이장관은 직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장관에 대해 재벌에 부역하고 박근혜 불법권력에 부역한 장관으로서 할 도리는 충분히 다 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장관은 재벌을 위해 헛수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장관에서 물러나라.

 

2016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10980 [성명]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2월 국회 졸속강행처리 안 된다. 2018-02-22 594
10979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02-20 182
10978 [취재요청]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02-19 252
10977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단체 설맞이 합동 기자회견 2018-02-14 309
10976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2/19~2/25) 2018-02-14 352
10975 [브리핑] 민주노총 제9기 집행부 상설위원회 및 특위 위원장 등 인선 결과 2018-02-14 283
10974 [취재요청] 국가인권위는 앙꼬 없는 찐빵인가? 발표 없는 유성실태조사 2018-02-13 136
10973 [성명]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자행한 글로벌 강도자본 GM의 만행을 규탄한다. 2018-02-13 1472
10972 [취재요청] 2018년 설맞이 민주노총 귀향 선전전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file 2018-02-13 138
10971 [보도자료] 국제노총 '국제 행동의 날', 평창 개막과 함께 “한상균·이영주 석방” 지구 한바퀴 file 2018-02-12 252
10970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2/12~2/18) 2018-02-09 272
10969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방향은 잡았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 불과 2018-02-09 182
10968 [보도자료] 2월 9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 첫 참석 2018-02-09 233
10967 [논평] 철도노조 해고자 98명 전원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모든 해고자의 복직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2018-02-08 245
10966 [보도자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 관련한 입장 2018-02-08 1226
10965 [논평]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해온 검찰의 불법․부당행위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file 2018-02-07 511
10964 [보도자료]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 탈법 해결촉구 전국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 file 2018-02-07 212
10963 [브리핑] 민주노총 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file 2018-02-07 243
10962 [취재요청]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 탈법 해결촉구 전국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노동청장 면담투쟁 2018-02-05 273
10961 [성명] 이재용 석방판결은 재벌불사(財閥不死) 사법적폐 판결의 화룡점정이다. 2018-02-05 76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