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 고용노동부의 ‘65세 이후 취업자 실업급여 지원 검토발표에 부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주요사업의 연령 조정을 추진한다면서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 정부가 이제라도 우리 노동자들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에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3년 개정된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을 65세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노동자는 65세를 초과 하더라도 고용보험 납부대상의 자격을 부여하여 왔다. 하지만 동법 제10조 적용 제외 조항을 두어 65세 이후에 고용된 노동자는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폐해를 낳았다.

 

이 법에 따라 수십 년간 동일사업장에서 일해 온 용역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65세를 초과하게 되면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단기 1년 혹은 장기라고 해봐야 2년을 넘기지 못하는 용역계약제도에서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극심한 고용불안을 호소해 왔으며, 다행히 신규채용이 되었다하더라도 해당 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당해 온 것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면담과 대정부 집단민원 등 다각적 투쟁을 통하여 현행 고용보험법 개정의 당위성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와 당위성은 지난해 8월에 진행된 전국 대학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도 강력 요구한바 있다. 특히 해당 조항은 65세 이전 기간 동안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온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실직 이후 삶에 대한 위협이며 명백한 국가적 차별이다.

 

우리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수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65세 초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고용노동부가 언급한 단계적 확대 적용이란 실업급여의 수급가능 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65세 이상의 계속근로자 및 재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금제도 등 실업에 따른 대체소득이 여전히 미비한 환경에서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홍영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안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급가능 연령이 확대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65세를 초과하여 정년에 임박해 있는 용역노동자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정책집행에 있어 억울하게 배제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용역노동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7.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11090 [한국지엠범대위 성명] GM과 정부는 30만 생존 볼모 협박을 멈춰라 2018-04-21 250
11089 [보도자료] 4.21 노동자 평화통일 한마당 김명환 위원장 대회사 2018-04-21 28
11088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4/23~4/29) 2018-04-20 104
11087 [브리핑] 민주노총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2018-04-20 466
11086 [취재요청]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바란다!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 성사하자! 4.21 노동자 평화통일 한마당 2018-04-20 116
11085 [보도자료]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 1차 브리핑 자료 file 2018-04-19 208
11084 [성명]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추진 관련 외교부 입장’ 공문에 유감을 전한다. 2018-04-18 415
11083 [보도자료]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노조파괴 범죄엔 엄벌을! 삼성 전 계열사에 노동조합을! 삼성 노동자에게 봄을! 민주노총 기자회견 file 2018-04-18 294
11082 [논평]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이 무너졌다. 삼성에 또 하나의 가족 민주노조를 선물하자. 2018-04-17 406
11081 [브리핑] 민주노총, 국회일정 불투명하지만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 저지 위한 대 국회 투쟁태세 갖출 것 2018-04-17 138
11080 [보도자료] 과로사 현장증언&과로사-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토론회(자료집) file 2018-04-17 87
11079 [보도자료] 세상에 없던 노동예능 <정성호의 JOB학다식> 론칭!! file 2018-04-16 325
11078 [세월호 4주기 성명] 구조 안함과 못함, 참사와 학살의 실체를 밝히는 완전한 진실규명 되어야 2018-04-16 96
11077 [취재요청] 야근 근절 및 책임있는 사과 촉구! “언니가 에스티유니타스를 찾아갑니다” 2018-04-16 100
11076 [취재요청] 노동시간 단축법 개정이후 과로사, 과로자살 현장증언 및 대책토론회 2018-04-16 79
11075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대규모 인원감축 구조조정 중단 촉구! 민주노총 ․ 진보3당 ․ 울산6.13지방선거 민주노총지지 후보단 청와대 항의방문 기자회견 file 2018-04-16 77
11074 [취재요청] 현대중공업 대규모 인원감축 구조조정 중단 촉구! 민주노총 ․ 진보3당 ․ 울산 6.13 지방선거 민주노총 지지 후보단 청와대 항의방문 기자회견 2018-04-13 204
11073 [보도자료]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4년, 안전의 거리 전시> 사진전 개최 2018-04-13 233
11072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4/16~4/22) 2018-04-13 331
11071 [브리핑] 민주노총, 국회 환노위 참석해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강력 비판 2018-04-13 16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