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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회는 개헌 논의가 아니라 선거법부터 개정하라

조회 수 1667 추천 수 0 2017.01.11 17:58:11

[성명]

촛불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직접정치의 확대다.

국회는 개헌 논의가 아니라 선거법부터 개정하라.

 

1. 투표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춰라!

선거권, 즉 투표연령을 만18세로 낮춰야 하는 근거와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미 세계 206개국(88.8%)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정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20156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치권이 그동안 이를 유보해온 것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최근 촛불민심의 요구와 함께 투표연령 만18세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다가 암초를 만났다.

비박정당인 바른정당이 이를 당론으로 정했다가 곧바로 취소한 것이다.

아직도 새누리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름만 바른정당이라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직무유기와 국민위에 서겠다는 직권남용으로 촛불민심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즉각 도입하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구차하게 이를 반대하는 논리는 헌법개정 사안 결선투표제에 따른 비용우려 국론분열 야기다. 그러나 첫째,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 결선투표제는 헌법 어느 조항과도 충돌하지 않으며, 결선투표제로 당선자를 정하는 것이 헌법 정신의 구현이다. 둘째, 경제적 비용을 들먹이는 것은 한국의 일 년 예산을 생각하면 가당치도 않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오히려 민주주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비용에 해당할 뿐이다. 셋째, 결선투표제는 참여와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림으로써 국론 분열을 오히려 막는 제도이다.

결선투표제는 한국정치의 오랜 병폐로 작용해 온 보수 양강 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유력한 제도이다. 특히 이미 현실화 된 다당제 구조에서 결선투표제는 보수 정당을 패거리 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제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보정당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총선, 지방선거에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하라!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함께 총선, 지방선거에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선거법으로 한국정치를 파행으로 이끈 제도적 주범이다.

한국정치의 병폐를 온존시키는 지역주의와 보수 양당 체제도 소선거구제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나머지 모든 표를 사표로 만들고, 그에따라 당선된 의석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먹는 방식으로 11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제도라는 것이다.

헌재 위헌판결이 있고 나서야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후퇴한 악법이 되고 말았다.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더 줄인 것이다. 기득권 정치세력만을 위한 악법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지금 11표의 대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와 법은 독일식 (전국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가장 근접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둔 채 소선구제만 중()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될 뿐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4.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라!

불법 권력 박근혜를 탄핵하려면 아직도 헌재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촛불항쟁이 아니었다면 국회 탄핵소추도 불가능했다.

광장의 촛불민심은 직접정치, 직접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위력을 확인했고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천만의 민심이 요구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불법 권력자가 버티기를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을 계기로 국민을 정치의 주인, 권력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이 시급하다.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보수정당인 바른정당마저 지난 1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개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즉각 논의에 나서야 한다.

 

탄핵당한 박근혜 또한 선출된 권력이었다.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퇴행적이고 비민주적 선거제도로 정치와 권력을 독점한 세력들의 국정농단이었다. 지금 기득권 세력의 정치독점을 막고 공무담임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개편보다 선거제도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농민, 빈민, 광장의 촛불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인 낡은 선거제도 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2017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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