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노동시간 특례 폐기 심의조자 하지 않은 국회

과로로 노동자, 시민이 죽어나가는 현실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828- 29일에 걸쳐 진행된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 심의에서 결국 노동시간 특례 폐지는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29일 심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단 40분만의 심의를 하고 퇴장해 버렸다. 노동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지 않고 국회 법안심의 운운하며 넘기고, 국회는 이에 대한 논란을 지속하다가 노동시간 특례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넘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결국 현실이 되 버린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1961년에 도입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익과 국방상 필요> <정부 승인> <초과근로 상한규제> 라는 모든 요건과 절차가 사라지고 업종은 계속 늘어나서 전체 사업체의 60%, 노동자의 절반이 적용되게 되었다. 현장에서 휴지조각처럼 사문화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만 남아. 중소영세 기업, 비정규 노동자 집중 기업에서 무제한 노동이 강요되면서 노동시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제2 3의 이 한빛 PD가 죽어나가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버스, 택시를 탈 때 마다, 병원에 갈 때 마다 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의료사고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고, 무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노동자는 과로로 죽어나가고, 시민들은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위협받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고, 기업의 경영 운운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막아나서는 국회의원은 누구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하루에 300, 매일 1명 이상이 과로로 죽고, 자살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의 절망과 분노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과로사 OUT 대책위는 노동자, 시민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1. 노동부는 잘못된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하라.

1. 정부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범 정부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7830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11357 [취재요청]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노조파괴 중대범죄자 엄중처벌! 불법파견 즉각 시정! 노조파괴 가담 혐의자 인사 철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08-20 171
11356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8/20~8/26) 2018-08-17 244
11355 [연금행동 보도자료]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file 2018-08-17 146
11354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공동합의문 일부 표현에 대한 정정 공지] 2018-08-17 1535
11353 [보도자료] 민주노총, 정부에 신뢰회복조치로서 노-정 교섭 병행추진과 함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결정 2018-08-16 605
11352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2018-08-14 181
1135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에서 벗어나야 한다. file 2018-08-14 130
11350 [성명]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을 최악임금법으로 만드는 개악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2018-08-13 503
11349 [성명] 고용허가제 실시 14년에 부쳐, 굽힘 없는 투쟁으로 한국 사회 이주노동을 새로 쓰자! 2018-08-13 389
11348 [보도자료]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공동합의문 채택 file 2018-08-12 1112
11347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8/13~8/19) 2018-08-10 250
11346 [보도자료]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단체 대표자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포함) file 2018-08-10 210
11345 [보도자료]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참가위해 북측 대표단 입경 및 8월 10일 주요 일정 관련 file 2018-08-09 261
11344 [취재요청] 노조파괴범 심종두 엄정처벌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2018-08-09 192
11343 [보도자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08-09 180
11342 [보도자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기자회견 file 2018-08-09 123
11341 [보도자료] 도종환 문체부장관 성실교섭촉구 기자회견 file 2018-08-09 124
11340 [성명]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18-08-09 553
11339 [취재요청] 문체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사용자, 도종환 장관의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2018-08-08 86
11338 [취재요청]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기자회견 2018-08-08 29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