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노동시간 특례 폐기 심의조자 하지 않은 국회

과로로 노동자, 시민이 죽어나가는 현실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828- 29일에 걸쳐 진행된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 심의에서 결국 노동시간 특례 폐지는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29일 심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단 40분만의 심의를 하고 퇴장해 버렸다. 노동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지 않고 국회 법안심의 운운하며 넘기고, 국회는 이에 대한 논란을 지속하다가 노동시간 특례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넘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결국 현실이 되 버린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1961년에 도입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익과 국방상 필요> <정부 승인> <초과근로 상한규제> 라는 모든 요건과 절차가 사라지고 업종은 계속 늘어나서 전체 사업체의 60%, 노동자의 절반이 적용되게 되었다. 현장에서 휴지조각처럼 사문화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만 남아. 중소영세 기업, 비정규 노동자 집중 기업에서 무제한 노동이 강요되면서 노동시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제2 3의 이 한빛 PD가 죽어나가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버스, 택시를 탈 때 마다, 병원에 갈 때 마다 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의료사고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고, 무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노동자는 과로로 죽어나가고, 시민들은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위협받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고, 기업의 경영 운운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막아나서는 국회의원은 누구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하루에 300, 매일 1명 이상이 과로로 죽고, 자살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의 절망과 분노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과로사 OUT 대책위는 노동자, 시민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1. 노동부는 잘못된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하라.

1. 정부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범 정부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7830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11165 [취재요청]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향후 민주노총 투쟁 계획 file 2018-05-23 175
11164 [보도자료] 5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file 2018-05-22 1045
11163 [보도자료] 양노총-경총 공동입장 “최저임금위로 넘겨라” “국회는 노사 3자 합의 존중하여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라” file 2018-05-21 472
11162 [기자회견문] 국회는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사진 포함) file 2018-05-21 460
11161 [취재요청]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저지투쟁 21일 하루일정 file 2018-05-21 313
11160 [보도자료] 민주노총,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 농성돌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사진 포함) file 2018-05-20 2627
11159 [취재요청]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환영식 및 언론사 공동 기자 간담회 2018-05-18 271
11158 [취재요청]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05-18 215
11157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5/21~5/27) 2018-05-18 206
11156 [성명] 더 큰 민주노총을 위한 조직 활동가로 돌아오는 한상균 동지를 뜨겁게 환영한다. 2018-05-18 1576
11155 [보도자료] 부실실사-졸속협상으로 만든 한국지엠 기본계약서 체결 규탄 지엠범대위 기자회견 2018-05-18 89
11154 [취재요청] 부실실사-졸속협상으로 만든 한국지엠 기본계약서 체결 규탄 지엠범대위 기자회견 2018-05-17 104
11153 [논평] 행정편의 대책이고 탄력근로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대책이다. 2018-05-17 289
11152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결의표명 및 최저임금1만원 즉시 실현 촉구 최저임금연대 – 양대노총 기자회견 2018-05-17 202
11151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란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변화와 역할을 바란다. 2018-05-17 403
11150 [기자회견문]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맥스썬더 중단하라. 2018-05-16 176
11149 [취재요청]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결의표명 및 최저임금1만원 즉시 실현 촉구 최저임금연대 – 양대노총 기자회견 2018-05-16 158
11148 [보도자료]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file 2018-05-16 100
11147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8-05-16 93
11146 [취재요청] 남북 고위급 회담 중단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2018-05-16 1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