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노동시간 특례 폐기 심의조자 하지 않은 국회

과로로 노동자, 시민이 죽어나가는 현실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828- 29일에 걸쳐 진행된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 심의에서 결국 노동시간 특례 폐지는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29일 심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단 40분만의 심의를 하고 퇴장해 버렸다. 노동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지 않고 국회 법안심의 운운하며 넘기고, 국회는 이에 대한 논란을 지속하다가 노동시간 특례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넘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결국 현실이 되 버린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1961년에 도입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익과 국방상 필요> <정부 승인> <초과근로 상한규제> 라는 모든 요건과 절차가 사라지고 업종은 계속 늘어나서 전체 사업체의 60%, 노동자의 절반이 적용되게 되었다. 현장에서 휴지조각처럼 사문화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만 남아. 중소영세 기업, 비정규 노동자 집중 기업에서 무제한 노동이 강요되면서 노동시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제2 3의 이 한빛 PD가 죽어나가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버스, 택시를 탈 때 마다, 병원에 갈 때 마다 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의료사고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고, 무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노동자는 과로로 죽어나가고, 시민들은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위협받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고, 기업의 경영 운운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막아나서는 국회의원은 누구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하루에 300, 매일 1명 이상이 과로로 죽고, 자살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의 절망과 분노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과로사 OUT 대책위는 노동자, 시민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1. 노동부는 잘못된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하라.

1. 정부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범 정부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7830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11541 [취재요청] 사법적폐 청산 5차 국민대회 2018-11-16 91
11540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1/19~11/25) 2018-11-16 165
11539 [취재요청]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2018-11-16 105
11538 [보도자료] 비정규직 그만쓰‘개’-비정규직 공동투쟁 향후 계획 및 결의대회 2018-11-16 145
11537 [보도자료] 민주노총 22차 중집 결과, 탄력근로 기간확대 개악관련 사회적 토론 제안 등 2018-11-16 251
11536 [취재요청] 2018 총파업 투쟁승리!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2018-11-15 247
11535 <취재요청>'비정규직 그만 쓰개' 비정규직 100인의 대표단 4박5일 공동행동 4일차 file 2018-11-15 123
11534 [보도자료] 공단(산업단지) 불법파견·위장도급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file 2018-11-15 113
11533 [규탄성명] 문재인 정부는 끌어내는 치졸한 탄압이 아니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나와라. 2018-11-14 423
11532 [취재요청] 11/15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 시국회의 국회서 개최 2018-11-14 101
11531 [취재요청] 공단(산업단지) 불법파견·위장도급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2018-11-14 126
11530 [보도자료] 11.21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8-11-14 267
11529 [보도자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당장 멈춰라 “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발표” file 2018-11-14 157
11528 [취재요청]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적폐 1번지 국회로, 오후 1시 30분 국회 앞 기자회견 file 2018-11-14 284
11527 [성명]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재무회계규칙 완화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2018-11-13 111
11526 [논평] 전태일열사 48주기, 21세기 평화시장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2018-11-13 282
11525 [취재요청] '탄력근로제 확대추진 멈춰라' “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발표” 기자회견 2018-11-13 196
11524 [취재요청]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11.21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8-11-13 184
11523 [취재요청]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노조파괴 중단! 부역차 처벌! 유성기업 사태 해결 요구 기자회견 2018-11-13 158
11522 [취재요청] 대통령 면담 요청한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에게 폭력으로 답한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2018-11-12 155



위로